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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금보호액 올린날…은행 비판한 권대영 "높은 예대마진 납득 어려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11: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br>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 상향<br>예금자 재산 보호 강화, 분산예치 불편 줄어들어<br>권대영 "은행 이자장사보다 생산적 금융에 집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9p8BkPN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d554dcec9a12147d3fd3ab1dc718a60ae0bd989a0739db84d0d6013bc853d5" dmcf-pid="2v2U6bEQ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대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과 관련해 예금통장 개설을 마친 뒤 발언 하고 있다. 2025.9.1 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akn/20250901112932012ldhj.jpg" data-org-width="745" dmcf-mid="Kvsjlw7v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akn/20250901112932012ld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대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과 관련해 예금통장 개설을 마친 뒤 발언 하고 있다. 2025.9.1 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9c25a4a42c95ccd2d22f506b5191421a283b22a3b490a2cf81a6a0b226e2ef2" dmcf-pid="VTVuPKDxo5" dmcf-ptype="general">
           <p>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첫날인 1일 은행을 찾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의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관행을 비판했다.</p>
          </div>
          <p contents-hash="2fa7c3087c4445d34b0c38993ce76d2d62ae45f00f2e2be18aae22e7fd341d2e" dmcf-pid="fyf7Q9wMaZ" dmcf-ptype="general">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a67e64c977f544c512f4a90c14d9691cfda284393767ba44831e513c3ad577a9" dmcf-pid="4W4zx2rRaX" dmcf-ptype="general">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제도 시행 소식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그동안 은행이 잘 준비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ff0c7f3600e2781aec675748ebd921430c524e0995f49d083229d7cf8d339c" dmcf-pid="8Y8qMVmegH" dmcf-ptype="general">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며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6c0d1cad12a9140b2f9f9e4e5b4b06ba877ba048ff6d553740b56e59f2db6e" dmcf-pid="6G6BRfsdc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8a7d8d723d02c9dd796d4722a47a3d01cc72c3f3dbed9440263c824851e8503" dmcf-pid="PHPbe4OJaY" dmcf-ptype="general">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돼 야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11b97506b80636a6b5742133b9c15da964f4916bbc3025e77b2c0d11567b06" dmcf-pid="QXQKd8IijW"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ec6c1c151ad45847a2aa20a40dbe3ea6f4e024541da974cd886b21b81a6933a" dmcf-pid="x8mNhDuSay" dmcf-ptype="general">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산 예치 등의 불편함도 줄지만 한편으로는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282d3bff83d7b5ebea5e86b231b943d2e83722337433409bedf47354e68e8ec" dmcf-pid="ylK04qc6AT" dmcf-ptype="general">정부와 시장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 대비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축은행은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호 한도 이내에 있어 제도 변경 시 체감 효과가 크고 예금자 반응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수신은 16~25% 증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b15ca2fbc458d0a15092315f9c4e1be117bc52d1705abd4fe56348bae3c1fde" dmcf-pid="WS9p8BkPkv"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 모니터링 결과 아직까지는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작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90acd9d00f96e659f4e0941d303e4cf7ae16c31aa5579aaeb2dd4ec0c243e78c" dmcf-pid="Yv2U6bEQgS"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679ecdfea3964801f499e21dbc7f329fb9da53c13a0e135daa5128bdea89c2e" dmcf-pid="GTVuPKDxAl" dmcf-ptype="general">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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