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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자체계 점검 나선 정부..."쿼터 확대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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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lt;앵커&gt;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놀란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미국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선 건데요.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간담회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lt;기자&gt;
 네, 오늘 오전 긴급 소집된 회의엔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SDI, HD현대, 한화솔루션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 대부분이 참석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서 비자 문제를 포함해 각 기업의 인력 운용 상황을 점검했고요.
 또 기업들로부터 현지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들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와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구금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 시운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파견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대미 투자 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t;앵커&gt;
 정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했는데요. 안정적인 대미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선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에 나선다고요?
 &lt;기자&gt;
 네, 정부는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거나 비자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행정부와 현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비자 쿼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와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전용 취업비자'를 만들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전문 인력 비자 쿼터 확보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음에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만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외교부는 2012년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연 1만 5천개의 한국인 전문가를 위한 전용 취업비자,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입법에 힘써왔는데요.
 하지만 미 의회에서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음에도 번번히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lt;앵커&gt;
 이러한 가운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네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조만간 확정된다고요?
 &lt;기자&gt;
 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정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달 중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선 "정부가 결정을 한 게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투자자 반발을 일정 부분 반영한 수정 기준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한 만큼, 투자자 반발 만큼이나 정책 철회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이죠.
 이 때문에 원칙 없이 후퇴하기 보다는 구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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