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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정부 100일] ① '회복·성장' 앞세운 국민주권정부…진짜 시험대 이제부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5-09-10 07: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 정상화' 앞세워 개혁·인사 속도전…내수회복·성장동력 확보 주력<br>관세협상·한미회담으로 '큰 산' 넘었지만…외교안보 리스크 관리 과제<br>당정 이견 노출 부담…여야 대치정국 풀고 '협치' 성과 낼지 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8lb8A8X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e4c9f11d39f749267cced14162f0367f83d37d3f5c97e2c14b90bdc90d69b4" dmcf-pid="VB6SK6c6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323fzxi.jpg" data-org-width="1200" dmcf-mid="GhUlEI3I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323fz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e2b35a91808f3eefdd6e8c228a557fcb07d71e4817f0ab01950cc6b8e081b9" dmcf-pid="fbPv9PkPt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p> <p contents-hash="76fa7cb146f9f37071592bb7b37e56205c0f57690232dd28514aa1f6bb346216" dmcf-pid="4KQT2QEQZS"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의 여파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임기를 곧바로 시작했다.</p> <p contents-hash="25a0c7ba3cd1589830d2b1e69348836d3a8fc67fe3403ee0a7a8da7b416e7f75" dmcf-pid="8z4hB4j4Yl" dmcf-ptype="general">여권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인수위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초유의 국가 비상 국면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자연스레 초반 국정 운영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28acec17f4d20155893b6be71890538577f4b1dbe46fe092f4566c8627c3f0" dmcf-pid="6q8lb8A8Xh" dmcf-ptype="general">'회복과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건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대통령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p> <p contents-hash="77efd84c1587598b85d2c3baa6cf1f8fd92694a321433e2a0b1a886828240e5f" dmcf-pid="PB6SK6c65C"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으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p> <p contents-hash="17a7f4e16c3541eab94e2a94dcbd51433da74d7dad10e2f3d52aefaf3bde0f02" dmcf-pid="QbPv9PkPHI"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7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과감한 확장재정'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fc845b4f8039d27a283e59b93bfbc3b6cc184717af74292ce773b2636f5a7ffa" dmcf-pid="xKQT2QEQGO" dmcf-ptype="general">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도 병행했다. </p> <p contents-hash="537e6253637310e3bde083c783954bea66bf6fe730fc3c4186cc977ac8b3fa41" dmcf-pid="ymTQOTzT5s" dmcf-ptype="general">이른바 '3대 특검'을 가동해 전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는 등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p> <p contents-hash="2fc8c52639d33c8fc9fab5c614892279687330c22e46b3f782967aae249cb3a2" dmcf-pid="WsyxIyqyXm" dmcf-ptype="general">인사에 있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p> <p contents-hash="3e5b647ed20f8998ca7f090f2003cb5fa565c56bd6e6ba37cd1d126a4c1285a6" dmcf-pid="YOWMCWBWYr" dmcf-ptype="general">5·16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에게 군 개혁을 맡겼고,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발탁하는 등 관례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정부'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p> <p contents-hash="cfa4820d1a527e4b17ac9696e62f7cbac42e6718575c88cd43df9ad5f8c760f1" dmcf-pid="GIYRhYbY5w"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등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cecaae62b77dca20c495ff501c3ab17c0c847fbc8e29222857e029d82ad4e8" dmcf-pid="Hz4hB4j4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빛의 임명장'과 함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대표가 전달한 '빛의 임명장'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5.8.15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481beho.jpg" data-org-width="1200" dmcf-mid="H1sdfMwM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481be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빛의 임명장'과 함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대표가 전달한 '빛의 임명장'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5.8.15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5dc89ef44e2fac4cd8c7b10340f94563cebd3acb6b15ec32c137a5895387da" dmcf-pid="Xq8lb8A8YE" dmcf-ptype="general">외교로 눈을 돌려보면 가장 뚫고 나가기 어려운 관문으로 꼽혔던 한미 관세협상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p> <p contents-hash="556d540e779e633a6d457f50f85441877a61f2d378102287d0802c54b794afa1" dmcf-pid="ZB6SK6c6Zk"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 25% 발효 예정일(8월1일)을 코 앞에 둔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하되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p> <p contents-hash="13ca14a531110ecab747c5475649a782931b8bfaf117ed1c3ec643db8858ab6b" dmcf-pid="5bPv9PkP1c" dmcf-ptype="general">물론 세부 협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협의 결렬로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는 사태를 우선 피했다는 점, 관심이 컸던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을 일단 제외했다는 점 등에서 "최악은 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8fdc18bfffdf0f07f2ea794cf6f232352f0844c4991ef6d8cee9ce0a8b880d4e" dmcf-pid="1KQT2QEQtA"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역시 일각에서 우려했던 돌발 상황 없이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p> <p contents-hash="1d1f85078364869568e163425695f2b55a4e62a2d6ab6744eefe18ee59bcd547" dmcf-pid="t9xyVxDxZj" dmcf-ptype="general">이례적으로 미국에 앞서 일본에 들러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의 시작을 알리고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점 역시 눈에 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2de3fe14a0b960ee7566208c112707e6e5705720699c1a64d1ee33bb98ed5b" dmcf-pid="F2MWfMwM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당정협의회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5.9.7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656itmn.jpg" data-org-width="1200" dmcf-mid="XSloQiIi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656it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위당정협의회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5.9.7 uwg80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e3a144732a956047de1df482a357b4e6d09ecf4204605650a35b8fd4c28885" dmcf-pid="3VRY4RrRYa" dmcf-ptype="general">마치 폭풍과 같은 100일을 보낸 이 대통령이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a473c00616fa505fbc7dee0645e8a2e116d0642c4884d53ab2ea0d93c1e4c52d" dmcf-pid="0feG8emetg" dmcf-ptype="general">우선 임기 초 개혁의 속도가 유달리 빨랐던 만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e46c1241a1b4e893725fd20d7133b022450ca5012499b9a1c5d463c2efde9f25" dmcf-pid="pytoYt8tZ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것도 '세심한 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989d6e6779e319f5702e525c314902f7d80b70387ff702c66d1091b635ea017" dmcf-pid="UWFgGF6FXL" dmcf-ptype="general">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견이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엇박자' 지적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f795b66afe221dcc42296d95551f3ab7aec2b830179d382eecc00f9945a018cd" dmcf-pid="uY3aH3P3Xn"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검 수사와 입법 속도전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p> <p contents-hash="054bc5677ede86d3d70afcf46a1f7a932d57c605f241629d536fd5e0e814c101" dmcf-pid="7G0NX0Q0X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를 끌어내는 등 일단 소통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실제 협치의 성과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814ca529d2b70707f53ef49c960d5852f17eac975e1e6fa1fd74e89c6c1f4b" dmcf-pid="zHpjZpxp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864kzo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Hcn6dsd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070218864kz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d7d16e22fa2ecc87cca75691908109cf17525736692bc48c072af37c5b836e" dmcf-pid="qXUA5UMUtd" dmcf-ptype="general">외교안보 분야의 과제들도 간단치 않다. </p> <p contents-hash="35b9042b4d32ebf9821cb81798654188896ee20fb932c2942ef78bf7bef712c8" dmcf-pid="BZuc1uRuHe" dmcf-ptype="general">한미정상회담으로 한 차례 고비를 돌파했다고는 해도 관세 관련 세부 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이뤄지는 안보 협상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p> <p contents-hash="38831554408cac5bb19afe68768059251bcfda31786a4e463125fc28f15c7eb8" dmcf-pid="b57kt7e71R" dmcf-ptype="general">여기에 최근 벌어진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구금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f8e302abad3f0d2371b063b445c9dd1f5efe4dabe927d2fcbc9374bd878b0cbb" dmcf-pid="K1zEFzdzZM" dmcf-ptype="general">북중러 밀착 움직임 속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거리다. </p> <p contents-hash="1132807162f4c8ca694028691aac087475c78ebe400bfa0bddd0fe3fa0bce55f" dmcf-pid="9cIVEI3IG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등 북미대화의 동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이렇다 할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3456c3a2b6d8d932270d99b73d1498c854f73d4a5c9cf92f5bf58ad17239f8d1" dmcf-pid="2kCfDC0CtQ"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 하반기 외교무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739737e058cf46e66c65b191c84975f6ce2b47a41cdc072f8c62baf80a8c9d63" dmcf-pid="VEh4whphHP" dmcf-ptype="general">hysup@yna.co.kr</p> <p contents-hash="b12272d7f58555d1b127fae12400f34558ae9be006c32e37658d7c2791274ef9" dmcf-pid="4wS6mSuS58"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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