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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에 민주노총 공론장 이끌어[李취임 100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07: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복 산재, 미필적 고의 살인"…정책 전환 신호<br>경제적 처벌 강화·산안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br>노란봉투법 통과…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br>정년 65세·주4.5일제…노동정책도 속도 낼 듯<br>"적극적 의지는 긍정적" vs "기업 반발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MrJeme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d0339fecb4856307442258a5bfda09a880e93d27fe4a7b3fd3f5749c4bf124" dmcf-pid="qkRmidsd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70141174vzth.jpg" data-org-width="720" dmcf-mid="uw180F6F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70141174vz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ac464e1c7730715cb578280385013a1a07248a5ca5c3cda792f67bd972370b" dmcf-pid="BEesnJOJ1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고홍주 이종성 수습 기자 =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7월 28일 국무회의)</p>
          <p contents-hash="e6bf24bf50fe26f9dea66313a6adcd78d2332c725885fa72a8a9b98f7d98bbd2" dmcf-pid="bDdOLiIitS" dmcf-ptype="general">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p>
          <p contents-hash="891c3f5e7a407517ba3b134404eaf5e71e7addc4bc17eab48f13c9daaec9fe69" dmcf-pid="KwJIonCnXl"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입법이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제화를 이뤄냈고, 26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공론장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p>
          <p contents-hash="032b50c65c17f55f97544fbbbada75e446c9a9764f47e2e183770f5a48a13ae6" dmcf-pid="9riCgLhLGh" dmcf-ptype="general">또 65세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도입 등을 준비하는 등 기타 노동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5a2f413c76254be736d9c1189b4ca56e11520c1f055d054b94b7d99d65c91282" dmcf-pid="2mnhaoloZC"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동편향적' 혹은 자칫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eb117f2eaba914d60e00d522f8149475c3887994cb9a50fe7b5f81b76c05e569" dmcf-pid="VsLlNgSgGI" dmcf-ptype="h3">'산재와의 전쟁' 선포…예방 중심서 처벌 강화로</h3>
          <div contents-hash="a20cb4f785302e3c91f3d9d5585bcc2dd7c37212fed9aa08d51e6081b3b2f738" dmcf-pid="fOoSjavaHO"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다.
          </div>
          <p contents-hash="002826d94bb86f29f383afe6823b8c5a54e6350b7d07d3c3975e43b567bdcc15" dmcf-pid="41CpvlUl5s"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서만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 찾아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8740f69269f404c800895a327f1d71bc998a0f46df13cdc4dba43241a4799e6" dmcf-pid="8thUTSuSXm" dmcf-ptype="general">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거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라"는 말까지 했다.</p>
          <p contents-hash="0f65a4de6e259a78367c2c46e0f3fa440f1e5078604bb69e85cf6599a893f301" dmcf-pid="6Fluyv7vGr"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의 특징은 '경제적 처벌' 강화다.</p>
          <p contents-hash="35ab13b0303263ff8ed192d5dfbbe15a4e7ccdc2564ed89ae70430831717bff3" dmcf-pid="P3S7WTzTXw"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산업안전을 비용으로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496b574b35bb583b4f1269b9678d9464614ff2156c626f437aae4cc215c9544" dmcf-pid="Q0vzYyqyZD" dmcf-ptype="general">앞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6007274a8fcd1afd27de30f2cdce930f808d39823d6eb45ada3ce80e59bf238" dmcf-pid="xpTqGWBWXE" dmcf-ptype="general">이에 맞춰 노동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산재를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d07f3eb5d590c883f4a60524569ec73463c1c8bf4892ecebc2aab6f8658d175" dmcf-pid="yjQDeMwM5k" dmcf-ptype="general">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a605a9436a89cfa242f6d47ab6a662cb6644f11a1944eaab906eff5abe1089ec" dmcf-pid="WAxwdRrRGc" dmcf-ptype="h3">노란봉투법 법제화…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이끌어내기도</h3>
          <div contents-hash="2c0bde2c08206aeb5226fb16f927c2ea3707bf45f4cc304de73c167db956ea4b" dmcf-pid="YcMrJeme1A" dmcf-ptype="general">
            노동계의 숙원이던 노란봉투법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div>
          <p contents-hash="ee6d00791b639aad69e6798beb317989422038a7709c930f0702566c1ba7e028" dmcf-pid="GkRmidsdGj"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담은 법으로, 시행되면 하청 노조가 대기업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p>
          <p contents-hash="602a6e3601c31dc184a1e7304f152740b34b6bbf8c394823aea2cd93244e93ef" dmcf-pid="HEesnJOJHN" dmcf-ptype="general">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법안 통과 처리를 약속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9일 공포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0b4583dc880fbce2aaeca92b2c1b70892bd39b970d8991c832070b5326ec03" dmcf-pid="XDdOLiIi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이 대통령, 양 위원장, 문진영 사회수석.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70141318xysg.jpg" data-org-width="720" dmcf-mid="76JIonCn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70141318xy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왼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이 대통령, 양 위원장, 문진영 사회수석.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8bd477bbc40591aa45218d85040028b975861aec9367ae29a6ff9304d2449a" dmcf-pid="ZwJIonCnXg"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할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526646726c329c428ac67b36dd6099ee6deb0a42e0b18dc3b21feb0a8aa001" dmcf-pid="5TkHrDXDH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4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 사회가 불신이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3da82fb54aef7d1c05b5f76a76814e10999f4ef63fee77305fd7940b722b43" dmcf-pid="1yEXmwZwH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56c634d864b7a3bb52ad232704b2f45cad98a378c684bfb6c354ce288a919bb2" dmcf-pid="tWDZsr5rXn"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14fabc8168b5be20f1bfca1c171349865a9e6cd6e7717d97607d1c71f90c45f" dmcf-pid="FYw5Om1mYi" dmcf-ptype="general">또 2027년까지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17시간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4.5일제 도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8ad73f4be62f3a68a9d1e3abb6e07d86c0b56d9eb61830364d3d23829e0d62a2" dmcf-pid="3Gr1IstsXJ" dmcf-ptype="h3">"산재 공론화 긍정적" vs "노동계 편향적…기업 반발 부를 수도"</h3>
          <div contents-hash="561722cadc231ddd6ed4dd0f6520a9a8894d86d7399fc481a03a1d5a34f9cfec" dmcf-pid="0HmtCOFO1d"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강화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는다.
          </div>
          <p contents-hash="44af472bcd5ca5a84b8e04e716bd113f568a4d89327658ff945e13a7429c12ac" dmcf-pid="pXsFhI3IGe" dmcf-ptype="general">다만 산재 감축을 위해 예방 대신 처벌을 강화하거나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두고는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p>
          <p contents-hash="e87b6ee2998f4734a24c11d56b0129bf851bb2e28af67cf5741661823d6b1a43" dmcf-pid="UZO3lC0C5R" dmcf-ptype="general">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대통령이 산업안전이나 임금체불 문제처럼 노동 현장에서 기초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을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노동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f179f800dc8470547513cfc8023748d94a2b2a8973bfc9642d4640d1b3f05594" dmcf-pid="u5I0Shph1M" dmcf-ptype="general">또 "정년연장은 노인빈곤이 심한 한국에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며 "청년고용과 충돌 우려는 있지만 저출생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줄고 있어 해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67aec6f180a2be4caef663cea896939e8da501604bc8338ffb3f133372b82b6" dmcf-pid="71CpvlUl5x" dmcf-ptype="general">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동계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균형성이 중요한데,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기업 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2e8c9f27ac689424f5b1af60b9bea69cecbdc846bdc43a4a37a37f5ac1a8659" dmcf-pid="zthUTSuStQ" dmcf-ptype="general">산재 정책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효과를 내려면 노동자의 안전 인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 사건에서 영업면허 취소를 거론하는 등 기업 압박 일변도로 접근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반발과 형식적 대응만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d5ed5b09191cdf656a963f7e0491f532ab37fcb938c90addec8e67fcd31c5a5" dmcf-pid="qFluyv7v1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delante@newsis.com, bsg0510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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