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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취임 100일]확장재정 전환에 소비 회복 성과…갈 길 먼 '진짜 성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0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일성은 '경제'…3% '진짜 성장' 목표 제시<br>경기 진작 총력전…성장 잠재력 확충 청사진 제시<br>728조 슈퍼 예산 편성하고 AI·혁신산업 집중 투자<br>소비·주식시장 회복 성과…물가·재정은 불안 요인<br>"지금 적자 내더라도 국가 발전 위해 과감히 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05GkEHE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0be6a9f75fc75803ed2eeb20be25c079602a9e4aba68d748b644e25eea2d55" dmcf-pid="fp1HEDXD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467mixd.jpg" data-org-width="720" dmcf-mid="BfNqyWBW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467mi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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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f19172418f8605c12d5bd093733d98055b6138caf3c22bbf55bbdfcfae5a8c0" dmcf-pid="4UtXDwZwGN"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사항은 '경제'였다. 지난 6월 4일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소집했고, 정부는 약 2주 만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그만큼 정치적 불안과 통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는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다.</p>
          <p contents-hash="469b576d29e9234fc8c05cc2b433846adec91e097827d5156e8ba193b98a4d26" dmcf-pid="8uFZwr5rGa" dmcf-ptype="general">과감한 재정 투입은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5% 늘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대비 0.6포인트(p) 상승해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c890bacd2ec5ecb4a6a31d27b99a1f2fc26adfa106b8abd2abf8ee6ceca1157a" dmcf-pid="6735rm1mtg"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성장이 경기 부진 때문 만은 아니다. 저성장·고령화와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p>
          <div contents-hash="bd50f6c0c3d72222f22f1a07f57c88b2323455765e528a964b3773f237fd802e" dmcf-pid="Pz01msts1o" dmcf-ptype="general">
           경제가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상황에서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단기적인 성장률 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현 정부 내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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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1f800ca30a3c43ac55df3bf758c104cfede0d53b2162fb011c7a55eacf61f0" dmcf-pid="QqptsOFO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607velo.jpg" data-org-width="720" dmcf-mid="bIouSv7v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607ve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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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825680d645fb75a00f7a9e077369a88157333bcca1794a30c1da09191e1507e" dmcf-pid="xAoJqBiBX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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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65e4785741d5c81707b76a5d0acb8bb5d20dd2cb68aab1f4a0fd6d7eaae67809" dmcf-pid="yUtXDwZwGi" dmcf-ptype="h3">728조 '슈퍼 예산'으로 확장재정 전환…AI·혁신산업에 과감한 투자</h3>
          <div contents-hash="83af454223baca479ec6278cad10d84900e7ceaa602d39e1637b35d6d9317106" dmcf-pid="WuFZwr5r1J" dmcf-ptype="general">
            새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임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멈춰선 성장 엔진을 복원하기 위한 밑그림인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90d17496b4345525285138ef4bb590c70b063920188bc2e5a51ae2b50344c8e5" dmcf-pid="Y735rm1m5d" dmcf-ptype="general">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AI 대전환(AX)과 혁신 산업 분야에서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박,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피지컬 AI'를 육성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815dbfae13ce0aef227752a7c49e84c6927149debf692d8249a77372a6b4f80" dmcf-pid="Gz01mstsXe" dmcf-ptype="general">또 신약심사, 납세관리 등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전 사회적인 AI 전환을 유도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푸드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과제들도 가동을 시작한다.</p>
          <p contents-hash="733ee61808edd28949bfc3f41d6685e925b9738c467a6f51bd0c6a9c2a002a27" dmcf-pid="HqptsOFOtR" dmcf-ptype="general">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50조원 늘었다. 현재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더해 펀드를 구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폭넓게 투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74018ec8cce15e5c9fec0d2ef6507a0f1a443aafaee9cc8c5b87ebfd747762f" dmcf-pid="XBUFOI3IYM" dmcf-ptype="general">새로운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재정 투자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은 2022년(8.9%) 이후 가장 높다.</p>
          <div contents-hash="ee2f479f28afeb83c079e76370fadd72eabeebe80e9149ad4b299e128802f037" dmcf-pid="Zbu3IC0C1x" dmcf-ptype="general">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뿐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게 새 정부 들어 달라진 정책 기조다.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에 투자되는 예산은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확대된다. 국민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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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4b8720a296e6eb3d56617164356070e1809831c0ef5555a415c22962a3839b" dmcf-pid="5K70Chph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심 청취 등을 하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775zitg.jpg" data-org-width="720" dmcf-mid="KsPf5141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775zi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심 청취 등을 하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ab2782241e053f99ba959cbe50c555f1ecc3ac4d2f17c131c2e796713240ba" dmcf-pid="19zphlUlG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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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1059671a57ca263497ba9f6edf3ed62ff535775ef54c4c306c602dba548a0e94" dmcf-pid="t2qUlSuSG6" dmcf-ptype="h3">소비 반등, 한미 합의, 주식시장 회복 등 성과…물가·재정은 불안 요인 </h3>
          <div contents-hash="22faea9ab4f15ddbef9ef553b55ccf2eae6e84bbf109debcd114640a870835f0" dmcf-pid="FVBuSv7vX8"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ac7fe7670b0646dc3e10caf44088ce1387a5f940201af277ed7f0de8aaa9f26" dmcf-pid="3fb7vTzTX4" dmcf-ptype="general">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소비는 전월 대비 2.5% 늘어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전산업생산은 5월(-1.2%) 역성장을 했다가 6월(1.5%)과 7월(0.3%)에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7.9%나 늘었다.</p>
          <p contents-hash="8d24ca6384229c4a1c9814fbdda7e0b0e6ab56fc63bde15e7dba276113091ec8" dmcf-pid="04KzTyqyGf" dmcf-ptype="general">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통상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cc732643fead2f11a9c1f98e34a888ae4e717521a5f9d1b1bb675b4b30e671b6" dmcf-pid="p89qyWBWtV" dmcf-ptype="general">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성장, 산업 육성 의지로 인해 주식시장에도 모처럼 만에 훈풍이 불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2698.97이던 코스피 지수는 10일 3314.53으로 100일 만에 23%나 올랐다. </p>
          <p contents-hash="1dda60994bcb71e4be303a3c170eb19ff93bcd61c95680b6a0f1c7b23427af55" dmcf-pid="Uz01mstst2"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제 불안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p>
          <p contents-hash="f1384db979c211b6776ed79564cc9a2898457068925a00c3dcd19e2bc9ee8857" dmcf-pid="uqptsOFOG9"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35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여전히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로 전망했다. 추경 효과로 소비는 개선되겠지만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투자는 올해 8.2%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ab6fb4e8eea162d6da660aba7a009b99520f6512ffaadae709881860ee9ab22" dmcf-pid="7BUFOI3I5K" dmcf-ptype="general">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물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 영향으로 1.7%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축산물(7.1%), 수산물(7.5%), 가공식품(4.2%), 외식(3.1%) 등이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7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축산물과 외식 물가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8c9a045bacaf416058a90c2d46cb4366ab4b9fc2151019c14a2e2bfb5480640c" dmcf-pid="zbu3IC0CYb" dmcf-ptype="general">또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올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난 것도 불안 요인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28db1577b64cfd8e4914222b3e09f62f17edbfb39759efa74c30695943942d" dmcf-pid="qK70Chph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8.1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897sbup.jpg" data-org-width="720" dmcf-mid="9coJqBiB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5897sb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8.13.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5bfb4f562dabc2a6f799dca1d8968f0f26428590b670bc289d04d97b0089fd" dmcf-pid="B9zphlUlYq"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점도 걱정거리다. </p>
          <p contents-hash="5400269cc62a4b39382745c82d005052a6264a03d9b4d5a1a12e6e3a9707ca3d" dmcf-pid="b2qUlSuS1z"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5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5.5%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해 2026년 109조원에서 2029년 124조9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1조9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어 2029년 1788조9000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2029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c5ce368dd2483cb389654b9c1191f97da5ec6b7447ffcdd18e79a528f778314" dmcf-pid="KVBuSv7vG7"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을 고집할 경우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성장을 견인하고, 다시 세수 확대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p>
          <p contents-hash="ac6b7e2189edc46b8cdfc708625a0755348cc21adb13453a7aff27f11cc062a2" dmcf-pid="9fb7vTzTGu"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낮추면 의무지출만 해야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량지출은 할 수 없다. 작년에는 목표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줄이는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4%가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b271c83a30a1f20183ad007181d3a55d9d936f3002e58076417c53cccc0d71" dmcf-pid="24KzTyqytU" dmcf-ptype="general">그는 "나는 4%를 끌고가더라도 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초혁신경제 아이템에서 성과를 내 GDP가 커지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재정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부분에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f7262574da5ac2ebc2fb69b4e981326323459f9960faa93c738dcbcd9702ed" dmcf-pid="V89qyWBW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5.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6067taro.jpg" data-org-width="720" dmcf-mid="2NLdzqJq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90146067ta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5.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ec4158c59036c8959b32b27e8c1bcdbb5a3179a593977d00e46287c2a50bba" dmcf-pid="f62BWYbYZ0"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hk@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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