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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문일답] ‘취임 100일’ 李,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5: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대통령, 청와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진행…각 분야 ‘20개 질문’ 적극 응답 “부동산 대책 계속 내고 투기 최소화…양도세 기준 고집 안하고 국회에 맡긴다” “美 구금 사태에 당황, 한미 후속 협상은 진행 중…한반도 긴장 완화 위해 노력” “특검법-조직개편 야합 논란? 어떻게 맞바꾸나…검찰개혁은 냉철히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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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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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sisapress/20250911150348648ysrh.jpg" data-org-width="960" dmcf-mid="1aMFtJOJ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sisapress/20250911150348648ysr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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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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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직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지 100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간 국정 성과를 돌아본데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그릴 '도약과 성장'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주식을 비롯한 민생 경제 정책부터 외교·안보·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협치'를 재차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이어 △추경 통한 경기 회복 △주가지수 상승 △정상외교 성과 △남북관계 개선 등 그간 국정 성과를 공유하며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20개에 달하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당초 예상 시간을 넘어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투기를 최소화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에 대해선 "양도세 기준 10억원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외교 파트 핵심 현안인 한국 기업인들의 미국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석방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번 사태에 당황했다. 대미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갑자기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환한 표정을 짓겠나.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치(內治)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이룬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제가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내란 규명과 조직개편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해명했다. 또 여당에서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선 "왜 위헌인가.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당정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 방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조직 개편 쟁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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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amp;nbsp;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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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구상 중인 추가 대책이 있는가.
 "부동산이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만큼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 만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주식 시장 활성화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양도세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 없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굳이 10억원으로 내리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인 구금 사태가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구금 노동자들이 현지 시간 오후 3시 시설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외국인을 포함해 총 330명이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통해 출국할 것이다. 물론 이번 사태가 당황스럽지만,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 차이도 있다. 아마 우리 기업들도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미국이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데 온갖 불이익 주거나 어려워질 건데 (설립을) 해야 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영향 미칠 수 있다. 관련해 현재 미국과 비자 발급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협상 중이고 미국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한미 후속 협상의 최종 타결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아직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어렵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또 결론적으로 후속 협상도 열심히 하고 있다."
 대북 관계의 앞으로 방향은 무엇인가. 또 북미 대화 재개에 일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 물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다. 휴전선에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된다. 꼭 우리의 바운더리(울타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와의 협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
 "결국 결과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신경은 쓰이지만 연연하지 말자, 표면의 물결이라 생각하고 다독인다.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잘하기 경쟁을 통한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생각이 들었다.
 다만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지금도 내란특검 연장 관련해서 시끄럽던데, 내란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그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 근데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의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다."
 검찰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각종 우려도 나온다. 어떤 복안이 있는가.
 "검찰개혁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실 내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건 하기로 했다.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 가지고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디다 맡길 거냐,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린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고 얘기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탈(脫)원전' 기조로 회귀한다는 우려도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데 15년이 걸린다. 또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도 있지만 기술 개발은 아직 안 됐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이 똑같다. 일각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에도 논란이 있는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다. 결국 그 안에 소위 진흥 부서들이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또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다.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거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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