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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확장재정·금융대전환·교육개혁…성장의 토대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입시 경쟁 완화·주식시장 정상화 기조 강조 “확장재정·금융대전환·교육개혁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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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551716-rDsE8w9/20250911154504646keuc.jpg" data-org-width="960" dmcf-mid="BBmILZVZ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551716-rDsE8w9/20250911154504646keu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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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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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고, 금융 대전환과 교육 혁신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안정·교육 개혁·금융 정상화·확장재정·국제 협력까지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임기 초반 국정 철학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정책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단 한두 번의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전세 시장 불안 해소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서민·청년층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으로 재편돼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자금을 첨단산업과 실물경제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폭등·폭락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공급 부족 문제도 풀릴 수 있다"면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 관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다"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 교육 개혁 "정시냐 수시냐보다 과잉 경쟁 해소가 본질"
 입시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시냐 수시냐의 문제는 근본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과잉 경쟁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교육제도가 과거 대량생산 체제에 맞춰 '표준화된 노동력'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그러나 교육 공간, 교원 수급, 재정 문제 등 구조적 제약으로 현장이 충분히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입시 제도를 조금만 손봐도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이념 대립으로 번진다"며 "정치적 논쟁보다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시·수시 비중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의 근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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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인공지능(AI) 적응·활용 능력을 초등 저학년부터 수학의 사칙연산처럼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 재정 배분을 재조정해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핵심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교육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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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551716-rDsE8w9/20250911154506076tclx.jpg" data-org-width="960" dmcf-mid="bkwsiH9H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551716-rDsE8w9/20250911154506076tc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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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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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주식시장의 정상화"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상적인 기업이 순자산보다 낮게 평가되는 비정상이 만연하다"며 "물적 분할이나 경영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해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주주 과세 기준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굳이 10억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며 "세수 결손 규모가 크지 않고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국가 재정 "확장재정은 씨 뿌리기… 숨은 부채는 안 돼"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채 절대액보다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며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부채 비율이 50%를 조금 넘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인 100%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100조 원은 소모가 아니라 R&amp;D와 기술 투자 같은 생산적 투자에 쓰인다"며 "외상으로라도 씨를 뿌려야 가을에 더 많은 수확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숨은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빚을 내는 방식은 악성 부채만 키운다"며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대미 투자 "비자 문제 해결 없인 투자 위축 불가피"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불법 취업 단속에 걸려 구금된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민 316명이 귀국 중"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자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미 직접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측과 비자 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거나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 필요를 감안하면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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