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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력·민원 문제 개선…AIDC 사업자 숨통 트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15: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관련법 발의…세제감면 등 지원<br>업계 "규제완화로 사업 속도" 기대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1DldBqyy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94d3795562a726c8cb1eaf103c59995b32882e6333c144bff4b812b254ecfc" dmcf-pid="tbT1kxQ0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9일 열린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BUSINESSWATCH/20250918150648325suwv.jpg" data-org-width="8141" dmcf-mid="5DoD4Fts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BUSINESSWATCH/20250918150648325suw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9일 열린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cb040b73adf85ea78ba6583055e15ddc6896291ff34dd02fb58e740fb58dac" dmcf-pid="FKytEMxpTV" dmcf-ptype="general">전력 수급과 지역 민원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인프라 확충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AIDC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p>
          <p contents-hash="6428944a9f6205b0ad6e31e083eac9f7397d7a20e1433b03a4834a66e01d1e16" dmcf-pid="39WFDRMUW2" dmcf-ptype="general">18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DC 관련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최초로 진흥법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301e940f8f39b0f8b3fa16c623d93e1bbc5cf45f13b01d3477b6f7d2d84aca66" dmcf-pid="02Y3weRuh9"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AIDC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은 전력, 용수, 부지 등 기반시설 확보에 협조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136e5bc0e63948a84a253b00a21ab721d2c2dea4bb4373330370ab20af23d5a" dmcf-pid="pVG0rde7CK" dmcf-ptype="general">두 법안 모두 사업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전력 공급과 지역 민원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나온 진흥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AIDC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특별법은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꼽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제외하는 방안까지 포함했다.</p>
          <p contents-hash="0ddfc96e21c0f4e37f2ec9eacf091e600c55c988df9ecb5f1fd6a55a989cfd38" dmcf-pid="UfHpmJdzWb" dmcf-ptype="general">지역 민원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준수한 경우 지자체가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신청과 착공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사업을 하되, 지자체가 AIDC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577269c001f5d4455fb6810e2d1c8c3ac5a185b23ef400a7bcc7dfef9906e87d" dmcf-pid="u4XUsiJqlB" dmcf-ptype="general">이 밖에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과 보조금 지급,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통합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eaf24dd3f79b23663220817835551a0b8075328bcb51f23d8fa5ec333813b5f0" dmcf-pid="78ZuOniBCq" dmcf-ptype="general">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도 AIDC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업계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AIDC라는 든든한 토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AIDC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마중물을 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c9be75fca255e6e323a4d4e052e7e3a15a329f19466225edf4e8618c616e73a" dmcf-pid="z657ILnbhz"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AIDC 부지 등을 다 갖춰도 전기 수급 문제로 불확실성이 크고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압전류, 전자파에 대한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관련법안이 통과돼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면 AIDC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7cedc26e8263490f6a90a8b47062ef99be698cc42169f650fa0a5e580604ce" dmcf-pid="qP1zCoLKv7"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580155e0d38d1e0307f6555badbda58ae0fc5c87b737789f3679c0e09fcab72b" dmcf-pid="BgbPZmrRCu"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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