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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공사,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제재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16: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안전대책 마련 건설안전 평가 ‘배점제’ 전환...중대재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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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달청의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강화 대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49104pdfl.jpg" data-org-width="640" dmcf-mid="xZsap15r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49104pdf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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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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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가 공공 공사 발주단계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입찰참가 제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의 설계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이 누락되거나 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또한 시공 중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단계별 안전대책을 보면 발주 단계에서 종합심사제·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안전 미흡 업체가 감점을 받아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으로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렵게 된다.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이를 위해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에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다른 가점 부여 대상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와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 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유도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레미콘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연간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확대한다.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과 카달로그 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한다. 조달청은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 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 공사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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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50388vrlw.jpg" data-org-width="640" dmcf-mid="yISHiMxp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50388vrl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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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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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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