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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 제2공항 전략영향평가, '조류충돌 위험성' 축소조작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4: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도민회의 "2023년 조사 결과, 2021년과 큰 차이"<br>"고위험종.불명 조류 제외해 평가하고 통과...고의적 조작"<br>새만금공항도 '조류' 부실평가에...제주 시민단체, 소송전 돌입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U8Nde7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5b4fd421eaf7997244b80a37c980d6bb4c09ac1820307c388f474158441312" data-idxno="470383" data-type="photo" dmcf-pid="1Qu6jJdz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축소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58-CrYfXim/20250922144855949kvnv.jpg" data-org-width="600" dmcf-mid="766yzt1m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58-CrYfXim/20250922144855949kv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축소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ac49c05ff6d165d1bf6e2ffc9419f5e1a7fe97b022ac7ad9220cd174d37f53" dmcf-pid="tx7PAiJqCo" dmcf-ptype="general">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축소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f238b3287db90e3ea265c3df6750e24be6e0290cf240cb09bc9cf7b116bc4f82" dmcf-pid="FMzQcniBlL" dmcf-ptype="general">최종 통과 직전에 이뤄진 2023년 조사의 내용이 2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축소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41eeb8e2cf591fa64dfb3d6ae1560d16e178b941c42ad3a0b47e03a8481e27fb" dmcf-pid="3RqxkLnbvn" dmcf-ptype="general">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p>
          <div contents-hash="0a518b5294dd7a631dbe0d4d5459ad76247357441065d023d62634206416a529" dmcf-pid="0eBMEoLKvi"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시작됐으나,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를 거듭하다가 2023년 3월 조건부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br> 
           <br>논란이 된 부분은 2021년 환경부에 제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2023년 제출된 내용에 적시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지점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2f0bce287e8626ac2ef1981aa8497fe9d707ec308ac87c928db06b6bdc01b6" data-idxno="470380" data-type="photo" dmcf-pid="pdbRDgo9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가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58-CrYfXim/20250922144857166enlq.jpg" data-org-width="600" dmcf-mid="z57wXSlo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58-CrYfXim/20250922144857166en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가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9bbc87308d8e809510402ca67b5f748c77f6ad1475955af5f3716b4f03502c" dmcf-pid="UJKewag2Td" dmcf-ptype="general">2021년 평가서의 조류충돌 위험성 정량평가 자료에 따르면,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9f7009b84aecd8cedc51c2c8550740a939e8f3235d13858f86d9834cf4f64f11" dmcf-pid="u0SF4qzTle" dmcf-ptype="general">반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된 평가서의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따르면, 제주공항 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3dd497f14a97960787eb62c1cbfb7350f9971241895209c1fc57d3302a39569" dmcf-pid="7pv38BqyCR" dmcf-ptype="general">2021년 평가서와 2023년 평가서의 차이는 기존 국내공항에서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건수 중에서 충돌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을 제외시킨 결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3ecf22e44758561d523c2cd50819d245ad4d2ceb108299d6678cc1b5e9029c7" dmcf-pid="zUT06bBWyM" dmcf-ptype="general">2008~2021년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에서 조류종이 확인된 경우는 11%인 2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돼 있다. 90%에 이르는 '불명'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통계학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비상도민회의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1f06122f5f6be9396aaa3bf92889ca3bc93257123dbf03bf6844823b790b29a3" dmcf-pid="quypPKbYCx" dmcf-ptype="general">정성평가에서도 2021년 평가서에 고위험종으로 분류됐던 다수의 종들이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고 단 5개 종만이 위험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95edec473170586839f2508e71f301946d9c59fd41b54e4c210a210822db620" dmcf-pid="B7WUQ9KGyQ" dmcf-ptype="general">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이처럼 2023년 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2021년 평가서에 비해 축소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09a17ec8d9587019538c3818124fe497627dbb7cfd5494a235e188145acbb0" dmcf-pid="bzYux29HlP" dmcf-ptype="general">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무안공항의 항공기 추락 참사,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공항 건설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15f9d86ab340cedad947136d84adf0a49ffa2c1ec738fa386c375c5991110302" dmcf-pid="KqG7MV2XW6" dmcf-ptype="general">실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는 조류충돌 위험성이 축소 평가된 점이 원고 승소 판결(기본계획 취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p>
          <p contents-hash="44c87223a0119fbd785880ea8cc4aae5d24f4412cd458f2877c045606d868aec" dmcf-pid="9BHzRfVZy8" dmcf-ptype="general">따라서 이번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충돌 위험성 축소 조작 의혹은 앞으로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제제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소송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lt;헤드라인제주&gt;</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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