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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 적체 해소카드 ‘집중심리재판부’, 제도적 안정성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0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적 압박 속 자구책 내놔…방어권 침해 우려도<br>전문가 “재판 공정성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3sevyTNa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0ba1507ce4c03d374bdf2950c2825e102e002693b946d54538c015844734f2" dmcf-pid="20OdTWyj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kukinews/20250924060235148ikdc.jpg" data-org-width="800" dmcf-mid="bZeaZ15r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kukinews/20250924060235148ikd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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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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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0777ba1661e154ca2244a86d430409175e4c9543c694dcd3511cfe585c59604" dmcf-pid="Vx3OqbBWgk" dmcf-ptype="general">
           <span><span><br>서울고등법원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내란 사건을 둘러싼 재판 지연 논란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추가 법관을 배치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줄이는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가동된 것이다.<br><br>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일부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식이다. 고법 차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br><br>이번 조치는 여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재판 지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여당은 내란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법원이 시간 끌기식 심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법원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셈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br><br>집중심리는 가급적 매일 연속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법관과 재판부 자원을 한정된 사건에 집중 투입해 심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br><br>다만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 사건일수록 증거 검토와 증인 신문 과정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어, 재판부가 속도를 우선시할 경우 피고인 측의 충분한 방어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이관하면, 이를 넘겨받는 재판부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적체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 한 재판부의 속도를 높이려다 전체 법원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br><br>결국 이번 조치는 사법부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br><br>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신속한 재판도 필요하지만 법원이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재판부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 증가는 내부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집중심리재판부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형사 전문 한 변호사도 “집중심리 자체가 신속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점은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결국 재판부가 속도보다 공정성을 우선하는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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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a58e3cdb7b3824a9e253afc532a081d858437b53b2b898a081f7896c0e3be9" dmcf-pid="fM0IBKbY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kukinews/20250924060235367hfba.jpg" data-org-width="500" dmcf-mid="KlNruz7v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kukinews/20250924060235367hfb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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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68b067c2f5e56f37c8a19b81b57328559e3e38a973cac00433cc732ab23cff2" dmcf-pid="4RpCb9KGNA" dmcf-ptype="general">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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