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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17년만에 폐지…방미통위, 정치색 벗고 전문성 찾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7 1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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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47tCIi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c8392e928de3fc1e641e3025d3476c499269b8d151a557ffaf33c878c1f237" dmcf-pid="8Z8zFhCn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변화/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oneytoday/20250927194748844mpcx.jpg" data-org-width="560" dmcf-mid="Va5SmiJq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oneytoday/20250927194748844mpc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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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변화/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4afd75232469973e20881f64226ac9dbfd6a013817a254a0721180b06608c1" dmcf-pid="656q3lhLZA" dmcf-ptype="general">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진흥 정책을 흡수한 7인 합의제 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탄생한다. 이에 따라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간판은 바뀌게 됐지만 기존 방통위의 역할과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정파성에서 벗어나 전문성 갖춘 기구로 재도약할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49421612f73a8a7f4cffebdd4cb88af455dcc27ad7ed5dcf5cb67a6f308504fc" dmcf-pid="P2je803IZj" dmcf-ptype="general">국회는 2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의원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으로,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부터 방미통위 시대가 열린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 소속이 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p>
          <p contents-hash="04fb37894456973e6be7b56a9d733495c1cca66310a1f1360696b9862851d421" dmcf-pid="QVAd6p0CH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였으나,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 7인 체제로 바뀐다. 위원 수를 늘려 기존 방통위의 정파적 한계를 넘어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한다.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eefffe468b87d7a7def931b46e6c4175fef7373ff86452d8fcebd54096c102" dmcf-pid="xfcJPUph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듣고 있다. 2025.09.26. /사진=김금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oneytoday/20250927194750315unbr.jpg" data-org-width="680" dmcf-mid="fi2pZsme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oneytoday/20250927194750315un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듣고 있다. 2025.09.26. /사진=김금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8457ac8fe9082404a433e7f2d7ff41b93b67097d94b29517c2fede4066192f" dmcf-pid="yCuXvAj4Yg" dmcf-ptype="general">다만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역할은 기존 방통위와 유사해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 구성이 여3·여2에서 여4·야3으로 바뀌고,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회의 개의부터 의결까지 강행할 수 있는 구조여서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렸는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99053498f9d03cb957aa584c050e02f3f85607b45aba1dd8436e20369a0ab3c" dmcf-pid="Wh7ZTcA8to" dmcf-ptype="general">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제가 보기엔 전혀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라며 "권한 범위가 좀 확장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 방식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도 "기존 방통위에서 여야가 1명씩 더 추천하는 제도여서 '여야 대리전'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431981230d433958cc2a85c85cf8e527d19ffad30d9fb2b7c1e1e6799c9984e" dmcf-pid="Ylz5ykc6GL" dmcf-ptype="general">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 방미통위는 위원의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방통위원 임명 기준에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제외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인 법조인은 위원으로 뽑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언론인 출신 코드인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d229e238dee42ce0fb87771f49c3c8ca4b263ce730ccef2806577bc8698c8b3" dmcf-pid="GSq1WEkPGn"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법 제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기존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며,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방송 심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e6f33fc0b4adb36791d3c79e9c2670a4d835f14efddfd5356e421af0ece8686" dmcf-pid="HvBtYDEQti"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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