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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청 폐지 수순에 '자포자기'‥"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9-27 20: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wLbXHEhT"> <div class="video_frm" dmcf-pid="4froKZXDv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Dq5wde7T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LEiqGYcC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Dq5wde7T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27/imbc/20250927202815251hlx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24800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4mg95Zwh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l93OLnb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574250b0b15ffbbc73013c8a17cc0f8169887036816a9a5aef11402052a0240" dmcf-pid="PS20IoLKvh"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직후,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지만, 수사권 조정 때처럼 줄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5e3a06f687fcb4135e40b9a95792ee8a27e8812b48cfdea8327df9f3ceb2e7c" dmcf-pid="QvVpCgo9yC"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망가뜨린 대가"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p> <p contents-hash="adaaefdd7916a6642fc905115a7a7bd3ec64de85043755d7d58f408c4a28b36a" dmcf-pid="xTfUhag2TI"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6de8e6938aa2cd66cf27a3a51c71a90a704ccc8270e00b00f5384e62ae3a9b9" dmcf-pid="yQCA43FOSO"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xhc803IS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5291c6fc941bae2e7ccb2a4ff98787c23e151ac2e30646ddcae90c3690c5b6f" dmcf-pid="YMlk6p0CCm" dmcf-ptype="general">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다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3bc302a9156535e3fcdac27add902fbae2ac8e78ecf47d741faa4369cef63ffb" dmcf-pid="GRSEPUphlr" dmcf-ptype="general">[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69b93b1e0359ef0f12c64ebeb1fd524fc14cac2a8d0077ba25cb3f69905ca07a" dmcf-pid="HevDQuUlSw"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검찰 내부 반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da2a31b7f1c6c1937d51e024f42016901ab33ea47931d73085aab53e37eae67c" dmcf-pid="XdTwx7uSlD"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 전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지휘부가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불송치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의 약화"와 "보완수사권 기능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be55f11b20854a95886991e0ecb3c9200841c9ca68402fe602fa2512550de1db" dmcf-pid="ZJyrMz7vSE" dmcf-ptype="general">국회 의결 직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8b1a5e6b5002588140694136edfe64986395ad0b6b9390a1a94a93b249e47e" dmcf-pid="5Oq5wde7y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른바 '반발성 사의표명'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7628e953ff299d91ae4a41fcceb7caede17d8578faa132938180fd0ae977df0" dmcf-pid="1IB1rJdzyc"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체념하는 기류가 커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e81d2c2d700fe9d4f35c19464367b316991677247a9d836024c03a410537284" dmcf-pid="tCbtmiJqSA" dmcf-ptype="general">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검사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커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22ef9595344260a76fceccf86391b0daecbe62f99d6963b58cbd4ebaa4cbd2d" dmcf-pid="FhKFsniBCj" dmcf-ptype="general">다만, 최근 새로 임명된 법관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에서 크게 늘어 검찰청 이탈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048f14c00b4e45af251c59c9efdb602e983cfe48c31128965ed4396677c3e4d" dmcf-pid="3l93OLnbvN"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a02bd5cfa2dcabd8abeef9be7fc92483656fc4ca9ab5568fbeafeb4c805e997" dmcf-pid="0S20IoLKl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온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6418ac3183a98fb680ce0c35001075194412e91529319c4be59846dfebcc4a" dmcf-pid="pvVpCgo9Cg"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p> <p contents-hash="d33122ade377a5cbacfc92748bdb29667bd003957384b31a97fd3b624822b19b" dmcf-pid="UTfUhag2v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uy4ulNaVl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b54775b80fd1f6985b4ad07674bd3555b00ede2457824f25592963330509c30" dmcf-pid="7W87SjNfT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f3c810c6430e99819c955469f50f13c593520d04eb9850e57c290b88758bed9d" dmcf-pid="zY6zvAj4Ti"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6292b98615a9f7651b0ba0c5ee4121648ab3a882a4c2cc6421b1df91f5365184" dmcf-pid="qvq5wde7S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0509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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