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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통위 폐지법' 통과...'검찰청 폐지' 후폭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9-27 22: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BA2GRuWE"> <div class="video_frm" dmcf-pid="BPCbvo1myk"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sN5k8hLT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88sx3g2h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sN5k8hLT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27/YTN/20250927221314324hba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2502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QhKTgtsW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c77f95530d71495aec350b0d700b827131d7de6435920c9d58697f17181f2c0" dmcf-pid="Kxl9yaFOlA" dmcf-ptype="general">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fec574a942bab655bbdd6a42f84901ea0fa3515d7e8e754e6376ac65a703555" dmcf-pid="9MS2WN3Ivj" dmcf-ptype="general">앞서 통과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두고는 정치권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315e34edf3c8b8a4a2f9b7ac0f717046b55706f8417f7482deb8fabbb8ed804" dmcf-pid="2RvVYj0CvN"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eTfGAphS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dc1f91b3753c2f82d47811c1c2e8fb70fae2b46705240f6edcc6ec2ee898d6f" dmcf-pid="fdy4HcUlCg" dmcf-ptype="general">[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77a73d74b0276658117d62472cc4cc368bf47bef0a0b23daaf8ff7ab351abf57" dmcf-pid="4JW8XkuSS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5415bdac864cae76997f34183625439236993ac1598ed11ff92a93f30160bab" dmcf-pid="8uaZc4CnW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p> <p contents-hash="9ea97b43d8d01e26600ab63a86a3488557faf92126a525d182b3344bacc4d72d" dmcf-pid="67N5k8hLWn" dmcf-ptype="general">[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법안인지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p> <p contents-hash="44e0fd6b4970e4179e69d8d12384b16e32971ed473cd9e2fa363026808b73733" dmcf-pid="Pzj1E6loyi"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범여권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8aceef60980de5a8e4e6e5562d37ea87fe17a365dfac88c44d865a0f4369e91" dmcf-pid="QqAtDPSgyJ" dmcf-ptype="general">법이 시행되면 자동 면직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사형당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겠다는 공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p> <p contents-hash="b701c06ef5c5243b94713dca4f6c2dbf65f9999863a5dfe6da890fa122e06667" dmcf-pid="xBcFwQvaTd" dmcf-ptype="general">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수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a47202d814bba857b8911591668ae165aae06ed30d44f105824ddaf3014876d" dmcf-pid="ywugBTP3Ce" dmcf-ptype="general">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 폐지법'을 두고 후폭풍도 계속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5b3e2d84c34b812590de9e09fc6d897130677126414d33fe58e8b7f9f6ae410" dmcf-pid="Wr7abyQ0h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a1f6384d0e50af1221a3c281799c9dd132b55bbe9eb84d26944e2325809ab7e4" dmcf-pid="YmzNKWxpTM"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노란봉투법 통과 당시처럼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179c0a7ce19bdc0dbd28f877aa6d6eb4f90c23a7a0bdb67ce8cff4480f7e6b8" dmcf-pid="Gsqj9YMUTx"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어제 2025년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p> <p contents-hash="35b519d7789aacd6e5a9986f90aa5d6860adc99f1721743793b14ccc4202627d" dmcf-pid="HqAtDPSgWQ"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진 역사적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fb7698f6dc0c17ca42b1761caa680ebbc0c07788a2fdb0c59b923a42182e7a2" dmcf-pid="XBcFwQvahP"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SNS에 검찰청 폐지에 박수를 보내며 개혁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고, </p> <p contents-hash="f90f3ea5cb3e48e749cd24552b5c7e4161c07f72eb88b8b7baaf4886b7677fb7" dmcf-pid="Zbk3rxTNT6"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은 물론 이 대통령, 국민 덕분이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p> <p contents-hash="08689a0115d06e153e723e9212b98982a1a0bff1fc5057a96d568ad4ac604af0" dmcf-pid="5KE0mMyjT8" dmcf-ptype="general">[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 : 정청래 대표가 검찰청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했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께 감사하다…. 22대 민주당 당정대가 하나 된 모습 너무 감사하고….] </p> <p contents-hash="5c4072e29bdc51a2f4c0637093d29ed0cf9865e3714d1b600b8c6c6c58a8a0b6" dmcf-pid="19DpsRWAW4" dmcf-ptype="general">남은 2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범여권의 강제 종료,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협치가 사라진 강 대 강 악순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812c0546dc4218b7494864e41c6a15fccf16323ff29781480eea8f6279f82b01" dmcf-pid="t2wUOeYcTf"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입니다. </p> <p contents-hash="5909e10fb9cfcb7aeee1771bc4c8ef0abf7e6a1ada97c5119094058cb44cc7c0" dmcf-pid="FVruIdGklV"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3fm7CJHEW2"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0uaZc4Cny9"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p7N5k8hLl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Uzj1E6loTb"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uqAtDPSglB"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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