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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뜰폰협회 이대로 좋은가?…정책 대응력·대표성에 물음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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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Odm6lo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119d85b4d9d503f95916ddbc9d37daf60e80fa2d44e7641f7e551dab8ed22c" dmcf-pid="b7Uh0wqy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알뜰폰을 체험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021149509zptp.png" data-org-width="647" dmcf-mid="qk5wXN3I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021149509zpt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알뜰폰을 체험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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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f00a8ff9d615728a371ba4d498d63e4b57aebc96bcf1e675bf7bd92911101b" dmcf-pid="KzulprBWsn" dmcf-ptype="general">LG헬로비전 이탈을 계기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의 역할과 기능이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중소 사업자 중심의 이해관계에 매몰되며 업계 대표성과 정책 대응력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다. 업계 최대 현안인 도매대가 협상에서도 관망세로 일관하는 등 회원사 전체 이익을 적극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784e0bb2c28313b81c63f1b555ce51dbe573531161898a6778e66e1eb723600" dmcf-pid="9q7SUmbYIi" dmcf-ptype="general">28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협회 회원사 총 19개사 중에 9개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협회 운영을 주도하는 이사사 중에는 회장사인 스마텔을 비롯해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큰사람커넥트 등 6개사가 중소 사업자다. 이들 6개사의 회원수는 지난해 기준 160만3363명에 불과하다. 일반회원사로 참여 중인 KT엠모바일 가입자수(185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cb808317677b95037714d430c41d025920dd4c7d46dc86f372f3babb80a96c0d" dmcf-pid="2BzvusKGsJ" dmcf-ptype="general">올 들어 스마텔이 회장사를 맡은 후 이사사에 합류한 한국피엠오의 경우 가입자수가 10만명도 안되는 군소 사업자다.</p>
          <p contents-hash="586cd15390c7d91a2551c1d877cfb01f1c68a892fa26b724d8940e7fa90aab8c" dmcf-pid="VbqT7O9Hwd" dmcf-ptype="general">이들 중소 사업자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가입자 75만명을 보유한 LG헬로비전은 협회 활동이 회사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탈퇴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38acad7f1f74daec54db0f3068be346b6f75aa71fb683107a0e72d897cc490e0" dmcf-pid="fKByzI2XIe" dmcf-ptype="general">현재 이사사 구성은 협회 운영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구조 자체가 특정 사업자군의 시각이 협회 운영 전반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2d8c55a846504f93508fb0556dd91cc269641877a64788dd210ffdb7ac3ede21" dmcf-pid="49bWqCVZsR"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사사 중심으로 연간 사업계획과 대정부 건의 방향을 정하는데 국내 알뜰폰 사업과 정책 대응이 중소사업자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같은 구조는 협회가 회원사 전체 권익을 대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배경으로 작용한다.</p>
          <p contents-hash="4657e891ae6ed6ccc044dbfc90917d829cba733eec69ccd921fa09c36f9d95d2" dmcf-pid="82KYBhf5EM"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국회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52.7%로 이미 제한선에 근접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무대응 기조가 대기업 자회사들의 불만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a6bc2db7c1e3ba2e31952b4077e40cec0fc218e4f2da76b4a578aa7e13925f6" dmcf-pid="6V9Gbl41wx" dmcf-ptype="general">공동 협상창구 기능이 사라진 점도 협회의 실익 약화 요인이다. 올해 4월부터 망 도매대가 협상 체계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협회를 통해 통신 3사와 도매대가를 일괄 조율하던 기조는 끝났다. 알뜰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도매대가를 협상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협회 가입을 통한 정책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협회도 도매대가 협상에 적극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80752eb848ed43368a0cc70f82fb18cf499eae00302cecda0cd4a614eead85d" dmcf-pid="Pf2HKS8twQ" dmcf-ptype="general">협회 내 의견을 조율하고 대정부 상대로 회원사 이권을 이끌어낼 전문 인력도 부재한 상태다. 2017년부터 협회 정책 실무를 총괄해 온 황성욱 상근부회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후임자 채용 공고를 내고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3a4c524e11b3d00022cbc152671e1b6367ba957fb166eb9c389838633484f227" dmcf-pid="QU0IFE7vEP" dmcf-ptype="general">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최근 협회 활동이 체감될 만큼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정책 대응이나 협상 과정에서 협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69f492423402d96fbf7717116990d6537cff6794942baeb245c34b0dff3c29f6" dmcf-pid="xupC3DzTw6" dmcf-ptype="general">남궁경 기자 nk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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