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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방미통위법,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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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dHYN3I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0d2e2c84339efbe0b0e7158974b85dea47dcbace4048754545e8c46fa0e867" dmcf-pid="UHJXGj0C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kbs/20250928111447604nxmk.jpg" data-org-width="640" dmcf-mid="zsO2KyQ0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kbs/20250928111447604nx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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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68d44e72599e3ce0601cf732d93b874a7b28b1fb83853a8bb015b2986573ec7" dmcf-pid="uXiZHAphTD" dmcf-ptype="general">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7663f06548ad018ec54ac73823b81f2e8307c9cf518bc634453f89e632b9752" dmcf-pid="7Zn5XcUlv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의 공범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앞으로 국무회의에 (방미통위법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2cf8494e7b164b92132553e3efb3a43f07b28ab8d89e3e575725476f3ea439" dmcf-pid="z5L1ZkuSvk"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e79b866774d8d794a8e009089780627e5bf9a5db61a31543cc26cb09cdec4e" dmcf-pid="q1ot5E7vCc"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법이 심의·의결될 거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까지 출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3c500bc79c6d7f865c0a6f74d41d7d56ba6eaede3d0110b0823ebb5d4919185" dmcf-pid="BMYRxFo9W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아마 그 직후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3ae313438905159ca31262f55b34ea54bbb8d03a25837b6ef6341880f5d96d" dmcf-pid="bRGeM3g2Tj"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미통위법에 대해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621d938b48d3736a6692813247eac324007afe6021e2416087e62d33b7525c" dmcf-pid="KeHdR0aVWN"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fb23d39ab7a6bd1472545edaafc426abf617124ccec90471b5a88efaee3ca0" dmcf-pid="9dXJepNfTa" dmcf-ptype="general">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게 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민노총·민주당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91657f69a430a03ef718c457283cea07f08bf5850356f3c31269406e05c680f" dmcf-pid="2JZidUj4Tg"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주는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며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082fe4d7435e2f9e678ed707bad6da5749371495d7d05eaec9f784fb81a997" dmcf-pid="Vi5nJuA8yo" dmcf-ptype="general">또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3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 재승인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47215a6eb2bb86d88ee38fb2be7c83786b528dfd28dcd14a05e9f530e03e29" dmcf-pid="fn1Li7c6hL" dmcf-ptype="general">이어 “방송 3법은 또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다”며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현재 경영진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fd276bcc83664cf016e31068b765b31add8689f9f3780b0dc49ce63d5844a1" dmcf-pid="4LtonzkPhn"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다”며 “방송사든 일반기업이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4d7c4ee2f6a3f11666b20439f534c024531239bb85e405832ad378686b590285" dmcf-pid="8UcupO9HTi"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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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5372ece518b2243bddc342d1a5de98287f39365cd80d5f26e17d47f635b9aaf" dmcf-pid="6uk7UI2XCJ" dmcf-ptype="general">김민철 기자 (mc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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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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