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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스포츠 大개혁③] "법 개혁 없이 스포츠 발전 없다"… 법·제도 뿌리부터 바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5:40:00

■스포츠개혁위원회 김로한 공동위원장 인터뷰 &lt;법규분야&gt; 체육 행정 재정 안정성 확보 중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법적 지위 강화 학생선수·지도자 권익 보호 제도화 체육 시설 지역 공동체 자산 구상<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 그동안 국내 스포츠는 성과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신뢰 위기를 겪어왔다. 올해 4월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의 제도 개혁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스포츠개혁위원회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자 마련했다. [편집자주]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30/0000143754_001_20250930154309731.jpg" alt=""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스포츠개혁위원회</div> [STN뉴스] 이상완 기자┃대한체육회는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지난 4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0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남희·김로한)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8대 혁신과제와 100대 중점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별 실행에 나섰다. 본지 1편 &lt;[스포츠 大개혁①] &quot;국내 스포츠&middot;체육계, 공정성과 책임성의 제도화가 최우선&quot;&gt;에서 다룬 제도 개혁이 체육 행정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면, 2편 &lt;[스포츠 大개혁②] 국민 일상 속으로&hellip; 학교에서 지역, 생활&middot;전문체육 개혁 로드맵&gt;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①, ②편에 이어 ③편은 스포츠 법규분야 개혁에 대해 다룬다. 김로한 공동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일시적 조치에 머무르고 만다"며 법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이 제도의 뿌리이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틀인 만큼, 이번 개혁은 단기 성과보다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 ◇재정 안정성 확보 중요…종목단체 법적 지위 강화 </div> 위원회가 주목한 부분은 체육 행정의 심장이라 불리는 재정 안정성 확보다. 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현장의 사업과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법적 기반 위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스포츠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도 주요 개혁 과제로 꼽힌다. 회원종목단체를 법정법인화해 단체들이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책임과 권한을 지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체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 스포츠 사회 속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30/0000143754_002_20250930154309766.jpg" alt=""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김로한 공동위원장. /사진=스포츠개혁위원회</div><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 ◇학생·지도자 권익 보호 제도화…체육 시설 지역 공동체 자산 구상 </div> 위원회는 또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동시에 지도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이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의 차원을 넘어 인간 존엄과 교육적 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활동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사회와 체육의 연계도 법규 개정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을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체육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개혁 과제는 한국 스포츠의 신뢰 회복과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한국 스포츠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것이 일순위다. <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 ※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1599-5053 ▷ 이메일 : news@stnsports.co.kr ▷ 카카오톡 : @stnnews </div> / STN뉴스=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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