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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과도하지 않아"…규제에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7: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애플코리아 국감에 소환…규제 강화 움직임<br>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비판에 과도하지 않다 반박<br>“입점 앱 85%가 수수료 내지않아”<br>앱마켓 밖 아웃링크 결제에 보안 우려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pfJJHEIw">
          <p contents-hash="0c63d09a20bb08a3690f115b217fab2400d408caa22cad7e3e56fb595e2f7e8d" dmcf-pid="PsU4iiXDI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애플코리아 대표가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가운데, 올해도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애플은 IT 업계 주장과 달리 앱스토어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으며, 인앱결제 정책이 글로벌 앱 생태계와 개발자 지원을 위한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b932e9837453b05139ea998558621d6c18edd97cc1d8adf2ce2e259121af31" dmcf-pid="Qk1bxxTN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앱스토어 아이콘(사진=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170249929fwac.jpg" data-org-width="670" dmcf-mid="2X5022sd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170249929fw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사진=A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f69842f98e5ba262458e17ab5869b6c80954fad4b955b8254a708ebd0db888f" dmcf-pid="xEtKMMyjrk" dmcf-ptype="general">
           1일 여의도 관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를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및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함이다.
          </div>
          <p contents-hash="b68f78df8554ad422dcdbea12456de2d649d3675bdfcb0757a1ecee097d178d6" dmcf-pid="yzomWWxpOc"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개발자 및 IT 업계의 주장과 달리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전체 iOS 앱 마켓 등록 사업자의 85%는 수수료를 내지않고 있으며, 매년 100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얻는 개발자는 낮은 1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업계에서 말하는 30% 수수료율은 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91826196fdf068c9fda39df4456044ff9f66ccd892f3ed360ecda026712fe7b" dmcf-pid="WqgsYYMUDA" dmcf-ptype="general">이날 애플 측은 한국 언론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bfe07b49a8f33d9258804f74ec54e427116c3997cb3f0a5557aa394683997c8" dmcf-pid="YBaOGGRuOj"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DMA(디지털시장법)에 반발하며 이를 도입하려는 한국 시장에서의 제도 흐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p>
          <p contents-hash="fab23cae5af13cb4de267b9392867c576c8072b7a4ac35889ec571a98ebd891e" dmcf-pid="GbNIHHe7rN"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앱스토어 바깥에서 이뤄지는 ‘아웃링크’ 결제를 ‘사이드 로딩’이라고 칭하며, 보안상 개인정보보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앱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이드로딩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등 보안 위험에 사용자를 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애플은 잠재적으로 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부정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bff9468b3194e361ba0b4b2761c4e90850510652fa4e598ac7928cb7d7a294" dmcf-pid="HKjCXXdz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170252265uyrw.jpg" data-org-width="670" dmcf-mid="4uEvttLK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170252265uy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54c490ecca6270e25ae595b2dc81ba05195007048e2ffed0c8e5fd9c662909e" dmcf-pid="X9AhZZJqrg" dmcf-ptype="general">
           <strong>애플 “개발자에 보복행위 한 적 없어”</strong>
          </div>
          <p contents-hash="8a25f33d81d765707b2475f7d8cec6bd040f55050ed4f6602dd144eef4a0a10d" dmcf-pid="Z9AhZZJqDo"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p>
          <p contents-hash="c42bb448d6d02d5c22fc93b4ea96d506d82b10b31307f918ea3f7fcd910781eb" dmcf-pid="52cl55iBw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애플 측은 개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보복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앱이 앱마켓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건 보복행위와 상관 없는 절차이며, 이 경우 개발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다시 해당앱을 제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6ba6107b8b11b721c6ec003097b2cdd5cbb79455893f114b967ec9626d6ee54" dmcf-pid="1VkS11nbDn" dmcf-ptype="general">2021년 5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된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는 제3자 외부 결제 수단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 업계 등 개발자 측에서는 기존 수수료인 30%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26%의 수수료는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해 산정했으며,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앱 테스트와 배포에 사용되는 25만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API) 등 앱스토어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가와 앱스토어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여도 부각했다.</p>
          <p contents-hash="5ea1e50de11fd0619747972dc5ea96e203343ca3debddfb20a610e7949109319" dmcf-pid="tfEvttLKEi" dmcf-ptype="general">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단순한 수익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앱 생태계와 개발자 지원을 위한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포항공대와 협력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 양성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개소 이후 600명 이상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71%가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p>
          <p contents-hash="5595a263c94334c6ed68fdd112c82a3901bc30be12f2ddbe33981a600731c9a2" dmcf-pid="F4DTFFo9IJ"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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