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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점, 숙박업소서 국민 혈세 3300만원 물 쓰듯” 책임자 징계 ‘모르쇠’ 이건 충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8 2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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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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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8128feb7fff8057d2f4f3ea8f81aadcc4ecd0bb15a3ecb915094fae35f44ca" dmcf-pid="Fm3UuZsd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카드가 꽂힌 모습. [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ned/20251008214150518zbro.jpg" data-org-width="1280" dmcf-mid="5At0pHrR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ned/20251008214150518zbr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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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카드가 꽂힌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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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97c2ddf2332e00581bb5ee476d23e8bdb48125f7ebdf982d8417021249ef427" dmcf-pid="3s0u75OJYl"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허술한 법인카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00ad9a0e63a0b1617fba7fe348e5a100e03b5b6385fc8c86967d8cdaf40859e7" dmcf-pid="0Op7z1IiGh" dmcf-ptype="general">한 직원이 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3300만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사용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직원이 파면됐고, 법인카드 관리 담당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p>
          <p contents-hash="564beeb4b1a3cec307930beb658870a4e42f4d88612a35a43e25fe23088f8502" dmcf-pid="pIUzqtCnYC"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르면, KISA 감사실은 법인카드 특별감사에 따라 관리자 A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fa71d4c7d3c8c51e5849b65b4d60ffa02111bbc11d4198bb136c30db72efa5d" dmcf-pid="Um3UuZsd5I" dmcf-ptype="general">이는 KISA 내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것이다. 앞서 KISA 고위직(2급) B씨는 2023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광주광역시 주점·숙박업소·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 3304만3900원(70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파면 조치 됐다.</p>
          <p contents-hash="656f3d4ed7e818cc79b7e18cc1c55522e51821cb49b55f97171e5ec23be6abc3" dmcf-pid="us0u75OJ5O"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법인카드 관리자인 A 사무국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처 제한 등을 통해 법인카드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해야 했지만, 이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정 사용을 방치했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52ed288915b759b2be7d3baa9682c72d130f91971909b1c432b9173915ed4237" dmcf-pid="7Op7z1Ii1s" dmcf-ptype="general">KISA 법인카드 지침 6조(사용 제한)에 따라 ▷심야시간대(23~6시) ▷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가·휴직일 ▷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자택 근처 사용 시 증빙자료 사전·사후 결재 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카드사와 협약체결 등을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c17234552b1b12a4ad45193e9e4dbf85588479be236260aff0a23636db8c935" dmcf-pid="zIUzqtCntm" dmcf-ptype="general">더욱이 동 지침 9조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자 A씨는 ‘반기 1회 이상 자체 감사’만을 진행해 법인카드 관리에 구멍이 나도록 방치했다.</p>
          <p contents-hash="db3264537ebffc2a28a46c634387e6dd91b728e9536c2e0e2e8af39e09b00f8c" dmcf-pid="qCuqBFhLGr" dmcf-ptype="general">KISA는 A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담당팀에도 문책·주의 요구 없이 ‘개선’ 요구만 진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d88f68db1cbae48aa9be656e92a77a3d961f9343cae1ba10d1ffefcafbc5f2" dmcf-pid="Bh7Bb3lo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KIS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ned/20251008214150800evkn.jpg" data-org-width="1280" dmcf-mid="1VFpUXme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ned/20251008214150800ev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KISA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ef028a94101be5128ea76583bcf4e484f2ddb3c0d945ef10df6695dc2092b2" dmcf-pid="blzbK0SgHD" dmcf-ptype="general">KISA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과기정통부까지 나서 KISA 소속 A씨 외에도 법인카드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인원 3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마저도 1명은 퇴직으로 주의조차 받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073d37de216343b1ffe68837dbd772cb05c2e992c6550078066887f36cd8d32" dmcf-pid="KSqK9pvaHE"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인카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점 등에서 관리 문제가 지난 2022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A 사무국장 사례처럼 대형 사고가 터진 후에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위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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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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