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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I 입법, 기본법·기존법 개정 우선… AI전략위, 초지능·글로벌 협력 등 TF 7개 구성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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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전략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 초지능·글로벌 협력 등 TF 7개
 848개 기관 데이터 공유 확대… 배경훈, ‘모두의 AI’ 12월 중순께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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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을 마련할 때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AI기본법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의료·제조·교육 등에서 AI 관련 법안 발의가 늘면서 부처별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이 적용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공통 입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60여 명이 참석했다.
 ◆ AI 언급 법안 월평균 4.7배… 딥페이크 대응도 법률 간 정합성 검토
 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 발의됐다.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약 4.7배다.
 프레임워크는 AI 입법을 AI 발전, AI 융합(AX)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등 네 분야로 나눴다. 정부 부처는 새 법률을 만들기 전에 AI기본법이나 소관 개별법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규제 분야에서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하면 즉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행 AI기본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이 영역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사안의 경우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살피고, 규범 공백이 확인되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 상근 부위원장은 부처별 입법 방향을 정할 때 “AI 기본법을 중심에 두고”검토한다는 취지”라며 “기업은 예측을 할 수 있고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의 일관성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 배경훈, 부처 자문 창구 제안
 위원회는 과제별 최종 결과물과 완료 시한을 정하는 프로젝트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 태스크포스(TF)는 상근 부위원장 직속으로 둔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 TF는 관련 분과가 함께 운영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지난 2월 확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보강할 핵심 과제 10개를 발굴한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과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AI-CSF)에 연계한 사이버 복원력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협의해 TF별 참여 인력과 기관별 역할,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TF가 세부 과제를 정할 때 관계 부처의 수요를 반영하고, 부처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AI 현안을 위원회에 자문 과제로 의뢰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규제 환경이 바뀔 경우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개별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위원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AI 기술개발과 실증이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지컬 AI처럼 여러 부처의 정책이 맞물리는 분야에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과 조율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상근 부위원장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848개 기관 데이터 공유… 복지·재난 대응에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848개 기관에 제공 중인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활용을 확대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에서 AI 검색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보유 기관과 이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는 보유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공유데이터 5만4768건과 메타데이터 244만2269건이 등록됐다.
 행안부는 여러 기관이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정제·결합해 복지, 청년·고용, 지역소멸, 재난·안전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합데이터셋과 함께 품질 검증 결과, 표준 분석 예제, 활용 안내서도 제공한다.
 조준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업AX·생태계 분과위원장은 AI 악용 범죄 대응을 위한 분과별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 확정부터 실제 배정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그 사이에도 부처별 데이터 수집 등 사전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 AI 서비스와 민간 특화 AI 서비스를 연동해 국민이 AI 비서처럼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AI 에이전트를 준비하는 첫 시작”라며 “독자적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 12월 중순에는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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