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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총·포항가속기연구소 등 비위 핵심 쟁점…13일부터 과방위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1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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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eaCXme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25bf3ea0fb4194dec9f041b31e0d87f564d7c06c7ff87ab0f1db0d8efe163b" dmcf-pid="8LdNhZsd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dongascience/20251012123754886fpls.jpg" data-org-width="680" dmcf-mid="fFH04i9H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dongascience/20251012123754886fp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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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e3911ad9da65e29cac46851ddc782e185d168b7c7c48bb36055aece9912d604" dmcf-pid="6oJjl5OJdd" dmcf-ptype="general">1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출연연 등 과학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진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포항가속기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우주항공청 비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개청한 우주청이 본격적으로 받는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p>
          <p contents-hash="335e38f9e02e4f7035657557643db122a4279e459173986fcd6bd2e743359a45" dmcf-pid="PgiAS1IiRe" dmcf-ptype="general">R&amp;D 예산 삭감 조치에도 되레 예산이 늘며 '카르텔 논란'이 일었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국가 R&amp;D사업에서 연구 위반·성과 왜곡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38f56d6c652c022953239fa31839bb0ec78d7af8e3a23358672b2fd8cee454c0" dmcf-pid="QancvtCniR"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발표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p>
          <p contents-hash="ae9bee9601476985aa733d444cf3c569903ad2be6446c5067b00f8656e270fe7" dmcf-pid="xNLkTFhLMM" dmcf-ptype="general">13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12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14일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방송통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p>
          <p contents-hash="9fd6fbd076e284f69e468ac85449aa29148cf2e82437e710609fb982aeaa028d" dmcf-pid="yu3BRjP3ix" dmcf-ptype="general">16일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24일에는 대전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출연연 그리고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p>
          <p contents-hash="7347744d2757fef0bcd9bf9fdb5e1e3daddb510f22722d212d93bbd5fd786a05" dmcf-pid="W70beAQ0JQ" dmcf-ptype="general">29, 30일은 국회에서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29일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와 우주청 소관 간사대상기관, 30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p>
          <p contents-hash="1aa4ab11ce5a1d70d7801f80c14d60bc8acee1dde767a07f53fa58e1bee05733" dmcf-pid="YzpKdcxpdP" dmcf-ptype="general">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각종 과학 분야 연구기관의 비위 문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포항가속기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우주항공청·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주요 대상이다. </p>
          <p contents-hash="e26a844651ccb7bca4b59e2866ad3f0b2ebc704cff288caba73bac8e8fd7f819" dmcf-pid="GqU9JkMUd6" dmcf-ptype="general">이태식 전 과총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채용 비리, 안전사고 미보고 등 문제로 지적받았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정부출연금 100%로 운영되는 포스텍 부설 연구소다. 9월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물어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소장을 해임했다. </p>
          <p contents-hash="f76df57e5cb43166d00d754fbc610fb5b9488aa2421bac1ecce7fbc2c2db29f1" dmcf-pid="HBu2iERuR8" dmcf-ptype="general">항우연도 원장이 주관 워크숍에서 법인카드로 음주비용을 부당 집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결제 내역을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GIST 관련한 비위 의혹·감사 문제도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다. </p>
          <p contents-hash="b51d59c1a8f9fad83c36c2363afb08ccbe7837b1518901faa682328c1e0fcc23" dmcf-pid="Xb7VnDe7i4" dmcf-ptype="general">이번 국정감사는 우주청이 조직 구성을 마친 뒤 제대로 받는 첫 국정감사다. 우주청을 향해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우주청이 추진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내용 변경안도 다뤄진다. 우주청은 올해 초 내부 갑질로 고발당해 감사에서 경고 처분받은 직원에 상반기 성과등급 1등을 주는 등 비위 논란을 겪고 있다. </p>
          <p contents-hash="b4146a5101a3ef12c10aa349c1931d5f5f84abd8bc000eda4a8bfd47b4d45ffe" dmcf-pid="ZKzfLwdzdf" dmcf-ptype="general">한편 국정감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 시스템 해킹을 비롯한 통신 3사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d550e1c6b33d7a2973020b69d0107aec9e0ea120d41d948feff698d578001694" dmcf-pid="59q4orJqJV"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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