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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장관 “체코 원전은 정상계약”… 여야, 국감서 ‘합의문 공개’ 두고 충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산업장관 여야에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 있어” 與 “매국계약” 공세에 野 “합의문 공개하자” 맞불 공개 의결 안 하기로… 산업장관 “관세 협상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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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chosunbiz/20251013173540332edve.jpg" data-org-width="5000" dmcf-mid="03ehHERu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chosunbiz/20251013173540332edv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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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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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 이후 체결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계속 추진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였다”면서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게 대한민국 수출의 과정이었다. 체코 원전 계약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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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chosunbiz/20251013173541842tjob.jpg" data-org-width="4694" dmcf-mid="pD0dj43I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chosunbiz/20251013173541842tjo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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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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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급히 마무리 지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거세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면서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고,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국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 계약이 괴담과 억측에 의해 국민께 잘못 알려졌다”며 재차 공개를 주장했지만,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익에 맞는 해법을 고민 중”이라면서 “야당일 때 공개하자고 했다고 해서 여당이 돼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계약은)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 판단한다.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하며 공방을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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