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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정부 첫 국토위 국감…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7:4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열려<br>김 장관 "추가 대책 곧 발표…조율 중"<br>대책 평가는 엇갈려 "상당 부분 효과"<br>산재 과징금 조정 시사 "채찍만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smuSj4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4cf55f043970d5f16daf1ed3e697b2a2269ef3de677c535be724c8d05ca12f" dmcf-pid="qOOs7vA8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74216131sthj.jpg" data-org-width="720" dmcf-mid="UabBj43I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74216131st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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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2d153c9dbb1eaf5e77150a64b697fdf64611a50db1f439ebe0fce2ba7ad9c1" dmcf-pid="BIIOzTc6Y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연희 박성환 기자 = 이재명 정부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 한강벨트발 집값 폭등에 대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0e2d3196799a1933b27ad08a0a2a75a9117c6e691fe00321edc87e0c04f74213" dmcf-pid="bCCIqykPt2"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엄단 기조를 놓고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최근 불거진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 조치 강화 요구도 나왔다.</p>
          <h3 contents-hash="eaa01cf1eabf905b2863ae400ae18e798c4dcbd275108d3b148c65995ca34ebb" dmcf-pid="KhhCBWEQH9" dmcf-ptype="h3">김윤덕 "추가대책 곧 발표" 규제지역 확대 시사 </h3>
          <div contents-hash="8a67c9f33a5cd787b32f9b27ce1c165ab6c90c25f590addcbf868869a8a0fd80" dmcf-pid="9llhbYDxHK" dmcf-ptype="general">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4be494872021a5131bf3df9400972183e8e7a19d7ad83d81b504a88f3044736" dmcf-pid="2SSlKGwMXb"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 마포구·성동구를 비롯한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정대 회의를 열고 이번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0862a6f1bf5c1130b7c136fb3aaee232ff600d33eac5e4f1ceb6640454f683b" dmcf-pid="VvvS9HrR1B" dmcf-ptype="general">추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 전세대출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5cab7cea018d9b6c10b28dafcdc13723884fa3b45c24327ee42f7293c79ffba2" dmcf-pid="fTTv2Xme5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 장관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와 관련해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b040aa364d13cadb33ea38680e11f39d7ef75d9c38412268d9579f452365cb5" dmcf-pid="4yyTVZsdYz" dmcf-ptype="general">보유세 인상도 추가대책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8012995c611beb3392195a7970f2e7c5aa78ccbc01a71eb8d4425dae40c92afd" dmcf-pid="8WWyf5OJX7"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또한 '집값 띄우기' 성격의 주택 매매 계약 취소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면서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9504bb76026ddce9377f5e135b9909cbfb347ea607edf33ccdc1e6d18d5d4a" dmcf-pid="6nniyjP3tu"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해제건(2023년3월~2025년8월 거래분) 42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 아파트 의심거래 8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9d3da30ee53cd7677fe5a30e805ec34aad618978f403cd62f5fb308bccd3e1" dmcf-pid="PLLnWAQ0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74216321zhal.jpg" data-org-width="720" dmcf-mid="uc5Zxpva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74216321zh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c5dd417828450301a28793338a74c809dd2f8ddf633e812ec38119e759b3aa6" dmcf-pid="QooLYcxptp" dmcf-ptype="h3">"6·27대책 부동산 수요 억제에 상당 부분 효과"</h3>
          <div contents-hash="6bc6ce07fb8c66b2edea1e18427bcec8c111092c47c4dbc6df7c599f00c175a3" dmcf-pid="xggoGkMU50"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다.
          </div>
          <p contents-hash="dcc78b6686f80fe3b0386b2ac74a4daf99e01ba358667bca9e2782040325384f" dmcf-pid="yFFte7WAG3"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74fdacb07e5679bd1c36ead5f5f946e3570e61ce13097c63c3378e117c845a" dmcf-pid="W33FdzYcGF" dmcf-ptype="general">그는 '6·27 대책을 통한 수요억제가 잘 됐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집권 직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뛰는 조건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수요억제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7a5513f906b66885d1cbcd0447f486249ceafee9f62a28779ccabee38723896" dmcf-pid="Y003JqGkYt" dmcf-ptype="general">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6·27대책이 잘 됐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며 "6·27대책, 9·7 대책 이후 한 달만에 또 수요억제책을 추진하는데 잘 됐다고 자평을 하느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e8f07c9f7e6f7b2b7172a701b1104e9da0834f339d2aa17195aab60ad9c13eb" dmcf-pid="Gpp0iBHE51" dmcf-ptype="general">한편 김 장관은 주단위로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전체적인 흐름상 (폐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p>
          <p contents-hash="b9b606b3affa181f29f9866534b39b264a8db6f9c00c6c151b3c3bf60739e2c2" dmcf-pid="HUUpnbXDX5" dmcf-ptype="general">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afa62f0eddbe4b887878bb21423aae2c4d31ec3d221166f64c76021d77933d" dmcf-pid="XuuULKZw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 도중 정규직 관리직과 비정규직 현장노동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입고 비교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74216472aawy.jpg" data-org-width="720" dmcf-mid="7jRMhLVZ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74216472aa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 도중 정규직 관리직과 비정규직 현장노동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입고 비교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e55b4a661a11af0142771685c546427e859ddbf00464c471f35f247b5ac63a4" dmcf-pid="Z77uo95rtX" dmcf-ptype="h3">"채찍만으로 산재 해결 안 돼…과징금 조정 여지"</h3>
          <div contents-hash="a85453f93e211c90530885a96c64e403c9baabe18e867dd334590e29e8b6e3f4" dmcf-pid="5zz7g21mYH"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 들어 도입이 추진되는 중대 산업재해 다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대해선 일부 수위 조절이 거론됐다.
          </div>
          <p contents-hash="7a48b98e7cdcf0dd17d2a2a8f168222aa432a39bdf111af63bb46db80ed77211" dmcf-pid="1qqzaVts1G"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채찍만으로 (산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절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근과 채찍을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fb1238bd65b37ceef49f57df966a8223fac6c8bd843ca35f93a0410b2f0290" dmcf-pid="tBBqNfFOYY" dmcf-ptype="general">또 중대 재해 반복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30억원 부과를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1a040d367c3e56761c5ebf325251bd707b726130db525b179b87bbd4343deca" dmcf-pid="FbbBj43I1W"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07af6acba45cd48b200f1a4d412c7339c702db71325068fdd32df1eb22a605" dmcf-pid="3TTv2XmeHy" dmcf-ptype="general">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중국 등 외국인 주택 매입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e173650a41626da8523077f09f8f39ae760fb61b4c2527cf8b85ca18840ff6" dmcf-pid="0yyTVZsdZ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formation@newsis.com, dyhlee@newsis.com, sky0322@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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