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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R&D 10조 삭감"vs"李 예능 출연"…과방위 여야 난타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尹이 R&amp;D 예산 10조로 줄이라고 지시" 주장<br>배경훈 부총리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br>野, 李 대통령 '냉부해' 출연 공세…"피자나 만들어"<br>"대통령이 예능 찍다가 중대본 회의 늦어진 것 아닌가"<br>AI 딥페이크 영상 재생하다 여야 갈등 격해져…결국 정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zc8tCnI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889cacc7a2480f9b6b5eaff633f85c796ac09c390ecc7785a57f51c7a49ba3" dmcf-pid="9Lqk6FhL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ocut/20251013181203943sdbg.jpg" data-org-width="710" dmcf-mid="qTZRUlNf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ocut/20251013181203943sd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27d695484aed10c18b30c517eeb17b0ac9039fce8d2e22ce19cb8b58ccf694" dmcf-pid="2oBEP3lowx" dmcf-ptype="general"><br>여야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부딪혔다. 회의 도중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되면서 여야 갈등이 격해져 회의가 정회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cf7ee9a74054ba0637def46d56f52c9d89374d55b92f471a0e0effc394c2dd3f" dmcf-pid="VgbDQ0SgIQ" dmcf-ptype="h3">與, "尹이 직접 R&amp;D 예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 공세</h3>
          <div contents-hash="99c855b9281af9b2064abe312be34013bd72cd176e8d9a16ef6fb50ebe313b30" dmcf-pid="fgbDQ0SgOP" dmcf-ptype="genera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div>
          <p contents-hash="063a7d76266de61a8b975326703f90592e14f8640bb0028d1017248489c9da51" dmcf-pid="4aKwxpvas6" dmcf-ptype="general">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당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amp;D 예산을 10조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1eab9615ac312e865d8255a2eada475e8713d3178b9963d0228237b4df88c37" dmcf-pid="8N9rMUTNs8" dmcf-ptype="general">당초 과기정통부는 25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R&amp;D 예산을 마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지시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5bebf3a043092a37832eedc8ec571a48001f0adc1ad20747ed43ecde2029fc6" dmcf-pid="6j2mRuyjw4" dmcf-ptype="general">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늘리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7조4천억원으로 주요 R&amp;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설득으로 21조5천원 규모 주요 R&amp;D 예산이 만들어졌다.</p>
          <p contents-hash="f5bd6d86a03149f067efb7b6c053a3928e7de6c0271fb1cfb081e10264bdd867" dmcf-pid="PAVse7WAI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예산과 관련해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051d95e1f3fb4084b8de50704c639900563e662ad77cfe9ffa8393cc2d65a2" dmcf-pid="QcfOdzYcsV" dmcf-ptype="general">이어 "전 대통령실이 삭감을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노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게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648b3e92eb33e12b7ba0c0d0d50931b761e843824443cc6dfc6c81947daa01d" dmcf-pid="xk4IJqGkO2"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또 R&amp;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76f4c4134620c57c586b701bfa1b039d6af54c7caa5988e3a2895df32f41fda" dmcf-pid="y7hVXDe7m9" dmcf-ptype="h3">野 "국가재난 상황에서 李 예능 출연해 피자 만들어" 공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2b6763d3ca6fff2e9d9fc3d04f0eda12ab9989fe0c1bce6cff9791594800cd" dmcf-pid="WzlfZwdz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JTBC 방송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ocut/20251013181205236vjbp.jpg" data-org-width="710" dmcf-mid="B57NVZsd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ocut/20251013181205236vj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JTBC 방송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2b7c5ec58dfc3c096ee638a49989bea0adb9d528e970659caa1db726a88fdc" dmcf-pid="YqS45rJqEb" dmcf-ptype="general">
           <br>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난 사태 때 이 대통령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6808792058103cba2faa3a1a1e7ea02fad0e72fc47927bf294afd434137b68b" dmcf-pid="GBv81miBE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03a524737067491b5fa3b8c3ea31df6eef36e51e9ff7f3ce36ff5ee139ca427" dmcf-pid="Hj2mRuyjDq"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쿠팡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을 했고 이번 재난 사태에 예능에서 피자나 만들고 도대체 뭘 했느냐"고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f050305b8653d3a9ff36532a7209960759c26348d7163ca2cffc030ebf39a0bb" dmcf-pid="XAVse7WAI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과 지시 내용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과기정통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28일 오후 5시30분에 열렸다고 한다"며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p>
          <p contents-hash="bbba51377773ff9d620515bc47a595cbdbe4bb0c48e06c586a7257feb797ff90" dmcf-pid="ZcfOdzYcr7"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9월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이런 여러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 지시를 28일 저녁에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됐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7e9e1bb4dc930362e1532ebadc64330e325d4bf673cb8b389b94bc6743277e7" dmcf-pid="5k4IJqGkwu" dmcf-ptype="general">중대본 회의 시작 시간이 30분 늦어진 이유가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중대본 회의가 원래 오후 5시에 잡혀 있었는데 5시30분으로 미뤄졌다"며 "대통령이 예능을 찍다가 회의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513655df29a0fa54b64c7f473d131551a34a10bce77720a41997184ae98563b" dmcf-pid="1E8CiBHEIU"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국무총리 주관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주관하기 위해 5시30분으로 일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2268b2ed8eacc8373bc428fae1ecd417f7ddc055a068f3e8ff29a214f90f5933" dmcf-pid="tD6hnbXDsp" dmcf-ptype="h3">AI 딥페이크 영상 재생하다가 여야 '격돌'…회의 정회하기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4816bc73e95810b3643415790bd4a242bc11340a2493df11f56ed9ee58da43" dmcf-pid="FwPlLKZw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ocut/20251013181206524pglg.jpg" data-org-width="710" dmcf-mid="bipa2Xme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ocut/20251013181206524pg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e2e009bb0d103d02c39f3c8476ddb4cf7ea36ffa3946ddfddd2ad5c79bd5b0" dmcf-pid="3rQSo95rr3" dmcf-ptype="general">
           <br>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32287657a700581b917a49f7f6baf391ece73b95f9349803e97f1620763071fd" dmcf-pid="0mxvg21mD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9fc61680fec4a5b8bcb8c481c156138ff816f7e33e6b721d12757a1874b04036" dmcf-pid="psMTaVtsIt" dmcf-ptype="general">해당 영상에는 배 부총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7월 말쯤 여의도 근처에서 둘이(배 부총리와 이 의원) 만났다고 하더라고. 이춘석이, 그 시기 국정기획위에 있었잖아. 정부 AI 사업도 보고받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나 봐"라는 음성이 송출됐다. 이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e0170f6b86220fcbd0a7d1edb10ec68c26f63c1b704108d038b62989456f455" dmcf-pid="Uk4IJqGkD1" dmcf-ptype="general">이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p>
          <p contents-hash="295eb454490297e9dc5a4ed783f8a6504cbc5bb14b5868f8d73c2644942a17e1" dmcf-pid="uE8CiBHED5"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인물을 특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지만, 김 의원은 "얼마 전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다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가 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던 인물이라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3b9d744c45b38ef623eec9fc3b4603171758bbfb4396032e638a3fb5888d50cf" dmcf-pid="7nzc8tCnIZ"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계신 국정감사에서 이런 영상이 사실로 오해돼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딥페이크 영상임을 명시한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528e261e04bddde602ab903c4b76825a791da66cd64c6686bd8d3781d20e81a" dmcf-pid="zLqk6FhLOX" dmcf-ptype="general">이후 고성이 오가다 김 의원이 "김현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남이 질의하는데"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현 의원이 "가만히 있었다"고 받아치자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회의 시작 1시간 1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p>
          <div contents-hash="7b019aa8a714ecb509767e7e75e64f9927e6aa613568470dcd9ce7ea6209b0bc" dmcf-pid="qoBEP3lor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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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946d4f5c7684c3ca65516a9809353f89bebfa256555dae2819594ef5f8cc594" dmcf-pid="BgbDQ0SgsG"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p>
          <p contents-hash="c59e49f9a1b871054f62252eeaaedd66ef3704e0b17e8be5cdfbf4c92e6fe8a0" dmcf-pid="baKwxpvasY"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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