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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국토장관 “규제 지역 확대 불가피…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5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대출 규제 포함되고 세제는 방향성 제시 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공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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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chosunbiz/20251013182448482zmiv.jpg" data-org-width="5000" dmcf-mid="7KTOphaV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chosunbiz/20251013182448482zmi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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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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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띄우기 등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후속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늘리는지를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가리킨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이 강화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는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출이나 세제 관련 방안이 부동산 추가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묻자 “주관부처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추가로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제와 관련된 대책은 이번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예상된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가운데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조정 등 세금을 건드리는 방안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단은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며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 시장에 영향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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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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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관련해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도 폐지안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동의한다”며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중국의 사회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건설사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였다”며 “건설경기가 안 좋기에 처벌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사고를 예방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사고조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11월 초에 있는 중간 용역(사고조사) 발표회를 가능한 빨리 당기든지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다시 한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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