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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제명 차관 “해킹 대응체계 미비점 많아…직권조사 권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4: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고 없으면 조사 어려워…제도적 보완점 많다”<br>과태료 3000만원 미만…“증벌 효과 높여야”<br>“KT 등 해킹 기업 봐주기 없이 엄중 조사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yAItrNwT">
          <p contents-hash="63e136513ea2325ff182e59ddb66b0238dcc86808faefd54f152c03d040075c5" dmcf-pid="HArejvoMr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의 신고가 없으면 직접 당국이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 등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dace439232c2e9564e8e302e43891f93f2d18507dcc763bd2b4703a2cfe9a7" dmcf-pid="XcmdATgR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윤규(오른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개시를 기다리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Edaily/20251021140249735uomn.jpg" data-org-width="670" dmcf-mid="YCbGpPtW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Edaily/20251021140249735uo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윤규(오른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개시를 기다리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1416a74e1df031755a8c07cc2b516b738a8d8d1dfb59e7140596a57ed4c069" dmcf-pid="ZksJcyaeDl" dmcf-ptype="general">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간 기업 침해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 투자가 부족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3265cfe26b1392971f682bdb38c6f6c2f0f82002efcdbc4f9a9b67b9ac0ee21d" dmcf-pid="5EOikWNdEh"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기업들의 신고가 없으면 직접 당국이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같은 제도적 미비점 등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있다”며 “정부도 여러 탐지 활동을 통해 다크웹 등에서 정황을 포착하면 기업들에 신고를 안내하고 있지만, 직접 조사나 개입할 권한이 사후적”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39d99387dc269509ef84c29fb73dbcf0c6a53b0e7f82b93c13621996ce07a3e" dmcf-pid="1DInEYjJOC"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해킹 기업의 신고 지연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KT(030200) 펨토셀 사고를 보면 법적으로 24시간 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시간이 늦다”며 “과태료가 몇백만 원이라 수십 조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99ceaf8ef539e29cf5b164e77e68edbb87f8b1ac984d13ca09144bb42ed786f" dmcf-pid="twCLDGAiDI"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기업들이 법정 기한보다 늦게 신고할 경우 3000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여 증벌 효과를 키우는 한편,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침해 정황이 있을 때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해 피해를 빨리 막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의견을 보탰다.</p>
          <p contents-hash="97fde411ba40789d3d2500a1bf5435bf28d2f0fea276bfc598c365c771f60264" dmcf-pid="FrhowHcnEO" dmcf-ptype="general">KT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제도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류 차관은 “KT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이유가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늦어서인가”라는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KT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류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고, KT의 경우는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어 당국으로서 위약금에 대한 법률자문 등은 조사 완결 단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3778daf1fc3e2e9014b6d4cbec4b0b21bdcd3a3345137020a530d25acea947a" dmcf-pid="3mlgrXkLEs" dmcf-ptype="general">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기업·기관별 해킹 관련 정부 대응이 교육, 정보통신, 외교, 국방,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 데이터가 전세계로 흩어져 공유되는 판에 컨트롤타워 하나 없이 대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8217199694bbc1c0ffd2a07dd111c5724c4c61d443f104abc9ae71aa8777f212" dmcf-pid="0Z0hXKWIIm"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사이버 안보와 보안 거버넌스는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위기 관리단을 중심점으로 각 분야에서 다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업 차원에서 부족한 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a5ab5ea11e31ab537614997c427491939d7dc7ccaa0de12fc35a15abf28cc3e" dmcf-pid="p5plZ9YCEr"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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