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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방위 압수수색 나흘만 전격 소환…경찰, 속도전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19 21: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dJfZNdSR"> <div class="video_frm" dmcf-pid="U1Ji45jJW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K6PqTJ6W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cMR9GoMW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K6PqTJ6W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bs/20251219211353895qfy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4551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utin81AiTx"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7c856e563770f24110f161f48511039377d5ef686cb3f3ab56f4843a45d397d" dmcf-pid="7FnL6tcnhQ" dmcf-ptype="general">네, 보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be3ee5af6c1940706687b44f82506316d5dd9a12ccd7d967bfa0326378d64be" dmcf-pid="z3LoPFkLvP"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공소 시효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7cc87fe521c1d2bf92026cd1c5739c16d0aa7795990518440049cbdd425d1f0" dmcf-pid="q0ogQ3EoC6" dmcf-ptype="general">빠듯한 시간 안에 결정적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에 수사 성패가 달렸습니다.</p> <p contents-hash="b1f72cd77aa3b2afcdde68a2230201f00d471e9bc493682e05d93502cd2ce46d" dmcf-pid="Bpgax0DgS8" dmcf-ptype="general">문예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bUaNMpway4"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eeb7ff612e67fbe425b67d62beb57bb0473eb540181555955932ba8f9e9a0925" dmcf-pid="KuNjRUrNSf" dmcf-ptype="general">통일교와 피의자 자택 등 모두 10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경찰.</p> <p contents-hash="6c497ade0afa8e29dc4041f16fe26b257ebc71df09a4916628cdc97eedb8e4e4" dmcf-pid="97jAeumjSV" dmcf-ptype="general">["(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p> <p contents-hash="52b80d17a12dd13f29267b7c3f6851b67261ba8d66411230fc25025604cffdd6" dmcf-pid="2v487Se4C2" dmcf-ptype="general">이후 나흘 만에 전재수 의원까지 소환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조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8fd129a7c447d66e3a81739c8bfb7f8c3dc7c4daa7e641e108e9dd2c8fb7f9" dmcf-pid="VT86zvd8C9" dmcf-ptype="general">경찰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공소시효'라는 현실적인 걸림돌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b83a0b5e37e0ce80a0ac1605276402d39e1677e845bf2c576d4736813193dfc9" dmcf-pid="fy6PqTJ6lK" dmcf-ptype="general">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기는 2018년.</p> <p contents-hash="121f7acd3a5796e360de7979a3052a2e8e1aaf7c5f116116dc7aa15f1afbdc3b" dmcf-pid="4WPQByiPyb"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1f8fb39d939f1c7de31e662ae6e6ebafcc79c96f9ffeb3e92121099b3ac890b" dmcf-pid="8YQxbWnQyB" dmcf-ptype="general">뇌물 혐의의 경우, 대가성 등을 입증해야 해 수사가 더 어렵지만 공소 시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87713b83d64140b0876261bb9998701d2ec4f8f4c822f8d9b55e3d7b5b1c18b" dmcf-pid="6GxMKYLxhq" dmcf-ptype="general">[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뇌물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인정해야 하고 대가성 내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수사가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ccdf7fa2cf987b368d15b2699976ebe41595151871d8a828265fcb4ff20f1427" dmcf-pid="PHMR9GoMCz" dmcf-ptype="general">이때 문제는 '액수'입니다.</p> <p contents-hash="41f315e4ea593ecd600e94e310e6319a03e49a7738cc25a2e4c41b2b3ce63f19" dmcf-pid="QXRe2HgRC7" dmcf-ptype="general">받은 액수가 모두 3천만 원이 넘어야만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p> <p contents-hash="acb6c48183b8fe927a999de4fcce6911995e4b0a67498ff28071bbdfa3f7dcb7" dmcf-pid="xZedVXaeWu" dmcf-ptype="general">경찰은 전 의원이 현금 2천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c71f707db3aecdae797d8aeaaac97a8e90b5af984273e1ed1bd6562a47efcf0" dmcf-pid="yiGHIJ3GhU" dmcf-ptype="general">결국 이 시계의 가격에 따라 수사의 '마감 시한'이 달라지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97f3641b2db86b9079a058b7075d14c92838934f001b1ac2fb6ac5b1397bee5" dmcf-pid="WnHXCi0Hlp"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 의원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계는 아직 찾지도 못한 상태.</p> <p contents-hash="7c83162d72d0c35992f40684add28cb6a51a3c2d1f5f71a8b5079e6a96b325f4" dmcf-pid="YLXZhnpXy0" dmcf-ptype="general">여기에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 조사는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 '수수 의혹' 3명은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55fc50cbda3b970fd1aefd83c4899a496b2707255efbbef2b812ef8ca4d49ba" dmcf-pid="GT86zvd8T3" dmcf-ptype="general">의혹을 처음 던졌던 윤영호 전 본부장마저 진술을 뒤집은 상황.</p> <p contents-hash="30ef8d2ba6d6454fa585fca76c3c6e9c9027b786840488799125e7d01c0c21b6" dmcf-pid="Hy6PqTJ6lF" dmcf-ptype="general">촉박한 시간 안에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 꺼내놓을 수 있을지가, 수사 성패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4aa6359e781779a9c96cfb5afa9b1d1ec17ca4059b80de9564e85020ebc2f762" dmcf-pid="XWPQByiPlt" dmcf-ptype="general">KBS 뉴스 문예슬입니다.</p> <div contents-hash="6671384784d8483f83e6880b2aa182b164f39590c2e567e675c06d2786473553" dmcf-pid="ZYQxbWnQT1"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여현수 김석훈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e68c819d1646efe47db10fb7677ca2f26b7e536cef188a402a106eb1a546d53f" dmcf-pid="5GxMKYLxC5" dmcf-ptype="general">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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