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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 질서 어지럽혀…기강 문란 행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0
2025-10-23 16: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br>“철저히 진상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해야”<br>쿠팡 수사외압·연어 술파티 의혹 등 겨냥 해석도<br>“남에게 안 기대는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br>“세계 질서 전환점…APEC 새 장 열어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9564Zvv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14c714e23bedc0302130176ea72cfe56b6ca631728c3d42d244fb3dec1fd4a" dmcf-pid="ZV21P85T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seoul/20251023162716255czyn.jpg" data-org-width="660" dmcf-mid="tcn8Ec4q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seoul/20251023162716255cz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70781de9c08f73f364b4409506bf3373b234aa799903ff2993608d89c2b82c" dmcf-pid="5fVtQ61yC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3fd8f730bce48bf21632e4635dc8f820980cd63ff79c137bd5000a4e654e8f0" dmcf-pid="14fFxPtWl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b74e885c15407b0717208f5c4563f8744a1fb9da8140a2796c1bd387ed0642f" dmcf-pid="t843MQFYh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며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dd3ac9aad959241e22a4736f9328fa93d71b578b85e3da970e9d74c87aceffa" dmcf-pid="F680Rx3Gh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검찰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0472808bc10950bcd0ab69c2a8fa77a505e65433d9bbf903cafc7e7c00c88ed" dmcf-pid="3FtCupIkTP"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d8c41895e9543f2a949cef9117132c0ca89527906dfa384b74b526218565bfd" dmcf-pid="03Fh7UCET6" dmcf-ptype="general">또한,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aa6ceda306d5428ef6500020d1657611ff52c24be686d341b733c7b161121e" dmcf-pid="p03lzuhD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seoul/20251023162717659ypqt.jpg" data-org-width="660" dmcf-mid="FhUGV9YC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seoul/20251023162717659yp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3088ddc66cb6ad82b31ab704337d715af2df7402d31a7fffa94178d8fbe3f5" dmcf-pid="Up0Sq7lwv4"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e2b59de3356b864cef612f992565fccd678937f8a5d5f7abbc4ba612fb609ad" dmcf-pid="uUpvBzSrWf" dmcf-ptype="general">이날 ‘K-방위산업 발전’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과감한 제도 혁신과 대대적인 예산 투자 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8da322d8691d93eef766b0426e345f69909f7543f2238858213d59803332a00" dmcf-pid="7uUTbqvml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창립 기념일을 언급하며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fd997eb8683e90d623e9860a3dd8f26de293e7cc319c82af47fc98d7de80dac" dmcf-pid="z7uyKBTsy2" dmcf-ptype="general">김주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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