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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 vs "허위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17: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 엄희준 "(무혐의 가이드라인) 그런 사실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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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ocut/20251023170903967fuih.jpg" data-org-width="710" dmcf-mid="QTbZSvoM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ocut/20251023170903967fui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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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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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엄 전 지청장이) 저한테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문 검사는 5월 8일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대검이 불허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증언 과정에서 울먹이면서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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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ocut/20251023170905279wcnu.jpg" data-org-width="710" dmcf-mid="xgluZ5Dg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ocut/20251023170905279wcn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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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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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줬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김동희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도 했다. 엄 지청장과 김 차장이 자신을 패싱하고 핵심 압수수색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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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ocut/20251023170906550puvr.jpg" data-org-width="710" dmcf-mid="ym9gMRpX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ocut/20251023170906550puv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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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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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문 검사는 '노동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는 넣어야 했지 않느냐'고 신가현 당시 주임검사에게 물었을 때 신 검사로부터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두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제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주임검사 의견을 듣고 문 검사와 협의를 했고, 문 검사의 의견도 대검찰청에 보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신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도 "문 부장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차장에게 문지석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검사가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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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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