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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소환‥'계엄 위법성 인식' 집중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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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bq7JiztC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KBzinqFl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c6974c5ca0260e498a57ea46d7a18233a4c5c2a53678dbeb26910474f48a393" dmcf-pid="ymwEZ5DghJ"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d5bc8bb328c2fd486ea12743f02d4a8d9a9b9e73230470cfdc88f8ea6e26fdf" dmcf-pid="WsrD51waCd" dmcf-ptype="general">특검은 '포고령을 못 봤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1a18d870d490fe92643da38407e8f583bb12d72e751fb84423be2cc398e1295" dmcf-pid="YOmw1trNhe"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GIsrtFmjT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38df603cb200418b936f939c01ae0f7cc82cc6c64139760b60e08e8b7f37916" dmcf-pid="HCOmF3sAWM"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일주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3443a46aee98a16c5ab0f79ca81c7e40a56a33c6115fb13a95b1db9e2e10d5db" dmcf-pid="XhIs30Oclx" dmcf-ptype="general">[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lt;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gt;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1e503bdedf1f5b440ac1bcacd30008eee6e170337705c7fa7f0ec6d5f6b767a2" dmcf-pid="ZlCO0pIklQ"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ad1aa1bd37b3acdf3e950f29935f439f7755b26001be5c296c903943a496f6bc" dmcf-pid="5ShIpUCEyP" dmcf-ptype="general">'일체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반헌법적인 계엄이 진행되는 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혐의였습니다.</p>
          <p contents-hash="c066c25868c32ec9b8f8fbff2e0d12a8d080f1c2eee29bdbd28b62ff393c994d" dmcf-pid="1KBzinqFS6"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bcc870671c2a0d496727493e5015df15d937a24397cd83b6cf041ccd43029b" dmcf-pid="t9bqnLB3T8" dmcf-ptype="general">당시 포고령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p>
          <p contents-hash="868205a4f5fc44b5896b5cc580e26d4f9762fbb4962aff61441017043a37564a" dmcf-pid="F2KBLob0S4" dmcf-ptype="general">이에 특검은 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와 법무부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b18a611cd2c00ec1732261cae6fa1ac4b02bdf91bd970b95be375c46636aa6" dmcf-pid="3V9bogKpCf" dmcf-ptype="general">최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포고령을 처음 봤는데 "'전공의 처단'이란 내용을 보고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59acda45d97766aad8f193752e95d96cf8df5d25fe2db1044a6c821698a922d" dmcf-pid="0f2Kga9USV" dmcf-ptype="general">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 조사에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헌법에 반한다"는 건의에도 박 전 장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2e56a63a64165c31dbb1e7c4c3e27f68952d472492ea1fccec69824565c91e" dmcf-pid="p4V9aN2uW2" dmcf-ptype="general">접견실에 일찍부터 함께 있었고, 법무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같은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0c23a88dbd0ea43a3da398ba7aca130fcd6ec82a598ad254920f2ec35dfb914" dmcf-pid="U8f2NjV7l9"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p>
          <p contents-hash="b0d8d4ce671f19a79a87e19c8a5f93cd12f948fda07cc41ce5becba05992a895" dmcf-pid="u64VjAfzC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7P8fAc4qy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9ae6a26867083cbbf9f08ed7d17b7c41f8e3a317051645890bc5dd6440f6129" dmcf-pid="zQ64ck8By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aa3770a230456f4640e98a8c71808f545cf737b0bcf10e38872e23a9dbe0205f" dmcf-pid="qxP8kE6bCq"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0ec9bc52cb3041a7ae2463beaae990dadcbed980689a0adb14bc2ee7a663adc8" dmcf-pid="BZHY92GhS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8281_36799.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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