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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관세 협상, 시간·노력 더 필요"… 'APEC 노딜' 가능성도 열어 뒀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10-23 21: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러트닉 만난 김용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br>조현 외무장관 "한미 통상 협상 데드라인 없다"<br>CNN, 미국 요구에 "마피아식 갈취" 표현 눈길<br>장기화 시엔 부담... '노딜 언급=협상 전략' 해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idbKWIi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24cf76319414e21840849d1283fe7dc83577d6a08d9a8be1048971f0f2bb2e" dmcf-pid="3pidbKWI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hankooki/20251023210140196vyht.jpg" data-org-width="640" dmcf-mid="5qDcxM0H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hankooki/20251023210140196vy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a6a25ebcfbf1cf99635cd022795433f5b1a20ea82d9da456161ea1dba50481" dmcf-pid="0UnJK9YCLN"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오는 29일 <strong>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딜' 가능성</strong>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국익을 해치느니 장기전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6167cf032e3fb0f225d72dd135260588160b59ac8c6f4625a79c81859089858e" dmcf-pid="puLi92GhM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자 "조정,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여지를 두었다. </p> <p contents-hash="478eea6f841fc679c4e5c379026e869d512f130e09838484c904df26f669ee44" dmcf-pid="U7on2VHlMg" dmcf-ptype="general">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26969239aefab40aa950c5ac4256fbe4c224009077f0a4df262e2a8d0f54810" dmcf-pid="uzgLVfXSRo" dmcf-ptype="general">정부 핵심 관계자는<strong>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 타결) 기회인 것은 맞지만, 그 일정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 결과를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strong>고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10년 이상 장기간 대미 분할 투자 방안을 두고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두고두고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7qaof4ZvR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9372686e53acfac1268dfd4a03272d10ac454da25ead664738c4531088802d0" dmcf-pid="zBNg485Ten" dmcf-ptype="h3">김용범, 러트닉 만난 뒤 "논의 더 해야...더 만나긴 어려워"</h3> <p contents-hash="aef11ea88c9fd73760b58fb96787f755e60924d281efe35afd002c3c836166c0" dmcf-pid="qbja861yei" dmcf-ptype="general">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두 시간에 걸친 협상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실장은 협상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남아 있는 쟁점 한두 가지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cf663d8a1b0a2b7b118a7c02ebc098e6318ee2dabf2f845de43e79691108ac8" dmcf-pid="BKAN6PtWLJ"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협상 상황과 관련해 <strong>"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strong>라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필요하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이번이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상 기회였다. 김 실장은 이날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24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이후 이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e053fa031957801bca144c478f9a23d03ab3697137e21d06ce0cae6927dfd2e" dmcf-pid="b9cjPQFYMd" dmcf-ptype="general">양국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는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 금융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strong>현금 직접 투자 비율, 장기 분할 투자 여부, 투자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strong>한국의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strong>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strong>다. 이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strong>현금 투자 비율을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까지) 내 선불이 아닌 분할 투자하는 방식 등을 조합해 </strong>접점을 찾고 있다. </p> <p contents-hash="9fb8012893c0ab68409278ed936dd9e2660bd8c9a9b21bdfeb41b1a9d0e45b91" dmcf-pid="K2kAQx3GJe"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지금 투자 구조, 투자 방식, 수익 배분에 관해 어느 하나를 조금 줄이면 대신 이것이 늘어나는 복잡한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468d192531d9964736565cbb48e668a01cb542a3e2a6a8923aa15fdf1c9f96" dmcf-pid="9uLi92Gh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왼쪽 두 번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김정관(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hankooki/20251023210141436kyfd.jpg" data-org-width="640" dmcf-mid="1J9BHXkL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hankooki/20251023210141436ky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왼쪽 두 번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김정관(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VzgLVfXSn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0d0379bd953975d493d52bc4f58be8906ad1e8b4c02922e5ff1fb862d3f724e" dmcf-pid="fqaof4ZviQ" dmcf-ptype="h3">CNN, 미 측 요구 두고 "마피아식 갈취"</h3> <p contents-hash="b20047233a8d6de052951080cf8e00126be03c4e05230ba516dd681236643f30" dmcf-pid="4BNg485TdP" dmcf-ptype="general">미 측은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쌓기를 위해 가급적 많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CNN은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미 측의 요구를 <strong>'마피아식 갈취'</strong>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ce2fc252233c13e4f958400f6303a6243b96215fa8b3fa5d7e62d365fa9c0d6" dmcf-pid="8bja861ye6" dmcf-ptype="general">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결국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급진전이 없다면 한국 정부의 선택은 두 가지다. <strong>①현재 입장에서 </strong><strong>다소 양보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관세 협상 결과물을 도출하거나 ②노딜에 따른 25% 관세를 당분간 감수하면서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는 것</strong>이다. 그간 정부 내에서는 전자 의견이 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후자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8b747c19bf35706de093ad7b4382af674dcd2e5df41f9eea63a243ca04a6e5" dmcf-pid="6KAN6PtW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hankooki/20251023210142707sjfa.jpg" data-org-width="640" dmcf-mid="tyDkMRpX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hankooki/20251023210142707sj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2e52f4e2e7bda4c5d05750a3a8916d9a975839900c4efa0823af2f73c45eb19" dmcf-pid="Q2kAQx3GJ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6fe86c901b0a76563c77e52b93fc48c14796b32546f4abfa7ab034f58ae73fe" dmcf-pid="xVEcxM0HRV" dmcf-ptype="h3">장기화 땐 안보 부담... '노딜 시사는 협상 전략' 시각도</h3> <p contents-hash="f37c1a2540b33410d78b11165a2041181578035c6b3fbde59e06cc75fec28c89" dmcf-pid="yIzuyWNdJ2"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 정부는 관세 문제 장기화를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보복 관세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진보 정부라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strong>타결을 앞둔 막바지 협상 전략으로 보는 시각</strong>도 없지 않다.</p> <p contents-hash="350dac77b4e4f04f42a8e97c10df44c7b790a02e85d798d5be040b16715fcbfd" dmcf-pid="WCq7WYjJR9"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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