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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발명보상금 수천만원 받은 '윤석열 R&D 카르텔' 교수 기술, 특허 등록은 거절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4: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양대, 김형숙 교수 기술 특허 승계받아<br>이전 후 보상금 줬는데, 특허는 최종 거절<br>한양대 측 "불복심판 청구 검토하겠다"<br>이전 기술 다시 김 교수 창업 회사가 보유<br>교육부 감사,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J4azIkJ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052925a8f3fdfbe268beaf21ac5e563a191c7f90f243ad346568fa2a4b0a66" dmcf-pid="7RQbJ3Dg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신동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hankooki/20251030140450137qpor.jpg" data-org-width="640" dmcf-mid="UGUHbhRf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hankooki/20251030140450137qp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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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d8cfd56e4ce172a85db32115e8178bce0f1d93ce38b3d81e6ca29ab31d6e0ee" dmcf-pid="zexKi0waMU" dmcf-ptype="general">한양대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카르텔’로 지목된 김형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에게 발명보상금 수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기술의 특허 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정부 시절 R&amp;D 예산 대규모 삭감에도 김 교수의 과제는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최종 평가에서 ‘미흡(C)’ 등급을 받아 부실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양대가 면밀한 검토 없이 과도한 보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fc88debda92633c0eb401156731350615450fd0750967e45c535042f4f8a8ffe" dmcf-pid="qdM9nprNLp" dmcf-ptype="general">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4월 김 교수에게 약 4,042만 원의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한양대가 승계한 김 교수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제어 방법 △디지털 치료제 제공 방법 기술에 대해 같은 해 2월 ‘브이디피랩스’와 특허양도 계약을 맺고 받은 기술료 7,100만 원에 대한 보상이다. 두 기술은 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기술 플랫폼 개발’ 과제로 개발했다.</p>
          <p contents-hash="ad5ef515e8478b602bdeb4fc3c98b25aa4dd93a5cc81dfd5b4e0105ec344ad61" dmcf-pid="BJR2LUmjJ0" dmcf-ptype="general">당시 한양대가 이전한 기술은 특허가 등록된 게 아닌 출원 상태였다. 출원 특허는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심사를 요청한 상태라 등록 특허처럼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원 중인 특허를 기술이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주로 기술의 우수성과 산업적 가치가 확인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게 지식재산권 전문가들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94c5f54da459a7d4f1c3caebbf37863e79ce0da7a76763d3a472a146a5bee37" dmcf-pid="bieVousAM3" dmcf-ptype="general">‘우울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제어 방법’은 특허청이 24일 최종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2022년 1월 출원 이후 한 차례 등록 거절된 뒤 법정 기간을 연장해 재차 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등록되지 못했다. 특허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수 있는 것’을 거절 사유로 제시했다. 특허 등록이 최종 거절된 기술은 재출원이 불가능하다. ‘디지털 치료제 제공 방법’은 한 차례 거절 후 재심사로 국내 특허가 등록됐지만, 해외에 출원한 건 최근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4533364a30024650c9e92b5b11c52a1f329f3da8f93495a9c6dfe8830bface8" dmcf-pid="Kndfg7OcJF" dmcf-ptype="general">한양대 산학협력단은 “기술 구현 가능성과 산업적 유망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며 “거절 통지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독창성 결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불복심판 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a5a30b24472bb953cd3b1c4888c19632ccf090760a469afc3f7a3cf41c9e4eb1" dmcf-pid="9LJ4azIkL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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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R&amp;D 카르텔' 한양대 디지털 심리치료 연구 평가 보니… "임상 실패, 결과물 없어"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31146000249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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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교원 3명 채용 절차 비위 의혹... 교육부, 본격 감사 착수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3082400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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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f9732ac9711ba0f426d109ea41ff9307a25a2295e2d3af79ef84b326f8a7981" dmcf-pid="2oi8NqCEe1" dmcf-ptype="general">김 교수가 연구재단에 제출한 2023년 연차보고서에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주체로써 필요한 신규법인(한양대학교실험실창업)’으로 브이디피랩스를 창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해당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두 기술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김 교수 창업 회사인 ‘몰리데이’가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가 보상을 받고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회사에 이전했던 기술이 다시 그의 소유가 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 교수 연구단은 기술실시권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 7억여 원을 몰리데이에 용역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9acffa2954b657c2e2ea7b81d4289545162c115c37edca222a644651794e41a" dmcf-pid="Vgn6jBhDR5"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한양대를 감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도 R&amp;D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연구비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교수는 임용 과정부터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임용 후에도 R&amp;D 예산 편취 등 각종 부정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8c6a4df51f9b8837340a73f91ba6efe93c62ff0df2ab97f98f236a5ec50325" dmcf-pid="faLPAblwLZ"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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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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