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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내란, 독자 조사도 해야"...협조 공직자 조사 'TF' 열흘 내 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15: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특검, 내란에 관한 형사 처벌만 해"<br>"행정적 책임·인사 조치 사안도 있어…독자 조사"<br>김 총리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극복 지지부진"<br>헌법 존중 정부혁신TF 제안…공직자 계엄 협조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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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wTQ36B3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40347866ba0274b1f4c8b29b58de723accd93fa6d2e7f7089356f3bb911671a" dmcf-pid="1ryx0Pb0S1"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공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890702990fde655c9b8e4aa0b4951657058da7caa9095d86481388ae922b290" dmcf-pid="tmWMpQKph5" dmcf-ptype="general">김민석 총리는 총리실 주도로,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a0d503dd94c8ae3cdbdb0b3c77f2736875fe5e834acdb15a7458584c714ba3" dmcf-pid="FsYRUx9UhZ"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033bb9caab7e9ffe8bdd9acd9da0ffc2938383ea43fe90f0098bcf8ffc7fb0ce" dmcf-pid="3OGeuM2uSX" dmcf-ptype="general">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0IHd7RV7v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92974a541e61c69baf7a04e3919e8d60d1d2ae6b1678a84b8b1a7f8f14c3e21" dmcf-pid="pCXJzefzCG" dmcf-ptype="general">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86168fc63fcd20c942749dd40040506ba87dd00d6e5d6b0235474ab5910b8215" dmcf-pid="UhZiqd4qSY" dmcf-ptype="general">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a9afc3a6aa19bc7b27e40bfcd4629f94356ed85a5009825341c76fb31a8a478" dmcf-pid="ul5nBJ8BT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 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2f01ca90167398754d9bb02fddae52c6225809f1361ecd6094b1887e0e4a45" dmcf-pid="7YpjfaRfCy" dmcf-ptype="general">계엄 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단 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먼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84c53217a2136d76420411a90e9704de8f8ed52d5dd81cbb99f60912b30719c" dmcf-pid="zGUA4Ne4ST"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343002ad3e6c3c0521d1261d468b8a04be305f788c1be4266cd466f0d9527bc" dmcf-pid="qHuc8jd8Tv" dmcf-ptype="general">이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외교부의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 계엄 동조 사례를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9b468bca762be18c90ab844d3a6f761c945319e46d399e2e7ea3a695da53d59" dmcf-pid="BX7k6AJ6TS" dmcf-ptype="general">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 시킨단 목소리가 많다고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21a8cdbd2242861cb79714c797acd609e530ae7b153a4d9cb40cb1f4bd4c0e5" dmcf-pid="bZzEPciPll"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p>
          <p contents-hash="dec533c8272e6fd69aff7bd9741d92c289d8fe1d7188b3d421b0e747814ed4c5" dmcf-pid="K5qDQknQhh" dmcf-ptype="general">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91BwxELxW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e230c1e6dc00ddfa094974a550bdfe7a0b4e0836d82d866409aac32d9499a73" dmcf-pid="2tbrMDoMlI" dmcf-ptype="general">곧바로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TF 운영 계획도 내놨다고요.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VFKmRwgRW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c725405d80c69fabf7c8f10c0e0873ce2a31d777557db10a0553aa4b3f6b8ad" dmcf-pid="f39seraeTs" dmcf-ptype="general">네, 총리실은 우선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827067ae58a3dab89debdc75d01f5f3c71966f761a382043a49dfaeb7736742" dmcf-pid="402OdmNdWm" dmcf-ptype="general">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는 기관으로는 합참과 검경,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2f65e3aa20579de974ca60067a9ad170cfa794f7638007637528e17f3033ac8" dmcf-pid="8ch45Vu5lr" dmcf-ptype="general">총리실 소속 총괄 TF와 함께, 열흘 내로 기관별 조사 TF를 구성해, 이중 구조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71f9b31ec73ea278d0bf58e4dba72811a0ad60d11595c2e87f7180d4ae88e77" dmcf-pid="6kl81f71Ww"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탄핵 선고 시점인 4월까지,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a436b381b81d17b8b5181937bf40e2dc66c5fb8a7522469205503207b61e7b2" dmcf-pid="PES6t4ztSD" dmcf-ptype="general">다만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901b58cf0e19a8b7f19a87c51ea5cd426f9e0f89e2d7f8f5f3559313ae22f23" dmcf-pid="QDvPF8qFCE" dmcf-ptype="general">총리실은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겠다며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결과를 보고받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30c244c78e03c72fe1d79767b5a38c953365be05143e313814874b13511c57c" dmcf-pid="xwTQ36B3yk"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7a1b0b3cb5e2d63d7875bc5c2a9f3e69fba9ee66afb27cecb59b1f9762c85521" dmcf-pid="yBQTaSwaSc"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WbxyNvrNh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YKMWjTmjl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G9RYAysATN"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H2eGcWOcW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XVdHkYIkSg"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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