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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속기로 前공수처 검사-특검 공방…"불법없어"vs"수사무력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17: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친윤' 김선규·송창진,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영장심사 특검, 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성 강조…이르면 오늘 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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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65924068bnir.jpg" data-org-width="750" dmcf-mid="q1RGmlDg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65924068bni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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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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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7일 열렸다.
 이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독립 수사를 기치로 내건 공수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낮 12시 35분께 시작됐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도 약 2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2시 20분께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각각 60∼70쪽에 달하는 의견 자료를 준비해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와 함께 증거 인멸 우려도 주장했지만, 정치적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놓쳤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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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65924270bul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nwb5pHl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65924270bul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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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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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맞서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직권남용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유지 시의 우려 사항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 수사 방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장 청구가 세 차례나 기각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논의를 거쳐 나흘 만에 결국 결재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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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영장심사 마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65924461xyub.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QyDIcn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65924461xyu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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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마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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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수사외압 사건의 경우 오동운 처장에게 직보돼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들은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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