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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머리 푼 김건희, 들것에 기대 재판…명태균 문자·영수증 공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11-19 18: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 허가…"법익 침해 가능성·반론권 보장" <br>"어지럽다·상태 안좋다" 퇴정 요청, 대기실서 재판…증권사 통화녹취 등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LZcx9U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152c9904fbf23ef2e247dc762d7eedd46fe86443e5fd3c013aab2f8e9a00a6" dmcf-pid="4Oo5kM2u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onhap/20251119183014727cnhv.jpg" data-org-width="1200" dmcf-mid="VByP5OAi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onhap/20251119183014727cn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2796eaf48f7821cd07a4c41284abb2b70748f019d969a6681fe52b04c649c7" dmcf-pid="8Ig1ERV7G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p> <p contents-hash="bf9ea9793c9353d35799b56b920c5990155bbbb1346a91b6b2fdf60ba6ff59dd" dmcf-pid="6CatDefz5G"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p> <p contents-hash="2f328bdf631f53021315836a157feb4081bbd727ae535d6d745840bfdbffbf9a" dmcf-pid="PhNFwd4qY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다.</p> <p contents-hash="ca853efd1047e3d647ff2e0d1df32a150e68ea66f874f464598a75ec8c4366db" dmcf-pid="Qlj3rJ8BZW" dmcf-ptype="general">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6f85df71258a3440a1514f6623c46eb274ad1db837571e0c06525dbbc596975" dmcf-pid="xDdYa8qFXy"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고도 부연했다.</p> <p contents-hash="4240be542a52f7eabd830ff9ea468c891de8ee499fdb17b86ba0f84f1ef063cf" dmcf-pid="yqHR3lDg5T" dmcf-ptype="general">재판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다만 당시 중계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가 입정하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03d4daf05143887ca651db7a74a9fe4e4d360d6e90910410f719db9104282a60" dmcf-pid="WBXe0SwaGv"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머리는 푼 채 흰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p> <p contents-hash="e56364794f4c7abeb16a835163409f33def646772587f7ddee7722040fd07eed" dmcf-pid="YbZdpvrNtS" dmcf-ptype="general">서면증거에 대해 검토하는 서증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여사가 입정하고 약 2분 뒤 재판 중계는 중단됐다.</p> <p contents-hash="51c4a0e68ba690915565536ef58b0bab7b3cef8ba87d7aab908af390c8ef741e" dmcf-pid="GK5JUTmjYl" dmcf-ptype="general">오후 재판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35819a5963c34a4b9e955156bd37e5461bc57ebfdaff356fdf989fbd5a2adea" dmcf-pid="H91iuysAXh"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뒤, 휠체어 형대의 들것에 기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a8d9f64594162356f2c011e9dd8b40b392db476f45061d90ae6e44da0d42d1cc" dmcf-pid="X2tn7WOctC"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482840c6374fa5d1d00108b44f933a0af64945730ff7d5e724885f332cc99b3d" dmcf-pid="ZVFLzYIkYI" dmcf-ptype="general">2022년 7월 9일께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같은 달 24일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나왔다.</p> <p contents-hash="05bb92c7ca2811e7c632f33544715632c5788352b486f75f654e39f1446cb9ee" dmcf-pid="5f3oqGCE5O"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2010년∼2011년께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도 공개하며 "피고인도 공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1273b9a1229dab7118087f609c62337c3b5ef435458432bbffad41987bb2446" dmcf-pid="15I9yknQZs"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p> <p contents-hash="35afadc69f7a818a32db3d2344284a9e3ff293daf4b0f60386597bf6c4935956" dmcf-pid="t1C2WELxXm" dmcf-ptype="general">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p> <p contents-hash="235d22bdcb3219c73ab7bc859c529f6511a4406c23bb25fba197aee7dd9c4cef" dmcf-pid="FthVYDoM5r" dmcf-ptype="general">김 여사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과 다음달 3일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팀은 12월 3일 있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해둔 상태다.</p> <p contents-hash="2b74a8b8c341f9b43df77df96f4e243588a0128c899cb8dbd4d21795cc131864" dmcf-pid="3FlfGwgRtw" dmcf-ptype="general">leedh@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p0v8XmNdG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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