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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약계층 임대주택·이사비 지원 근거 마련…“주거수준 향상 기여”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2 06: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하층·옥탑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 뒤 시행…‘지원대책 근거 마련’ 의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IgC3mjA6">
          <p contents-hash="0bbc3cc87f94305aa7a45cdc9fa7fbeb272db299fc973a63b39c8735a5610ccf" dmcf-pid="UJCah0sAo8" dmcf-ptype="general"><span><span><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span></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5cf4513889d9ec8e17408f015cbef1f77579a27e27a444500144e456f2d03c" dmcf-pid="uihNlpOc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청년이 서울시내 공사 중인 반지하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2/kukinews/20251122060239494bxmx.jpg" data-org-width="800" dmcf-mid="35MqRwPK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2/kukinews/20251122060239494bx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청년이 서울시내 공사 중인 반지하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8d8776986a4822031ae7b3d86b6319814e7862c0a70605d4be2fbed4db9a822" dmcf-pid="7nljSUIkcf" dmcf-ptype="general">
           <span><br>집중폭우로 인한 침수나 다세대주택 화재 등 재난·사고가 강해지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이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span>
          </div>
          <p contents-hash="0d0edfb75a3a8b236e1fb9d2377f77edcba20d1042072a6e95d48a8f133178a1" dmcf-pid="zLSAvuCEkV" dmcf-ptype="general">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반지하·옥탑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전용기·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으로, 찬성 157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p>
          <p contents-hash="98fffe5bd49fcf15a79f132d97b2d568a3f2b0d5d7eae7d0bb22e28c7b816075" dmcf-pid="qovcT7hDA2"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문제를 확인할 시 거주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할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77af1911a1146699f9eedd9da9ddf923ce4721dd8e4dbd72044fa55e2bc3a5f" dmcf-pid="BgTkyzlwc9"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신설된 이유는 그동안 여름철 집중폭우나 화재로 인한 일가족 참사 등 다세대주택 및 지하층 주택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8%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p>
          <p contents-hash="2635cc6caff5bd3ffe54ab9c6a15d1382af29d7207ced9c69dc7da36dedf93fa" dmcf-pid="bayEWqSrcK" dmcf-ptype="general">특히 대표적 취약 주거지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 규모는 4년 새 21.7%가 늘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8월 발간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통계청의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58만7000가구)부터 2020년(32만7000가구)까지 감소했지만, 2024년 39만8000가구로 4년 만에 7만1000가구가 늘었다. 이 가운데 10곳 중 6곳(62.4%)은 서울이었다.</p>
          <p contents-hash="25e9ed417a279a93d8340cfe9e103519be792d1ff15bcbb54ab955891cab75c1" dmcf-pid="KNWDYBvmab" dmcf-ptype="general">이에 주거약자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이전 지원 대상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1791da5a00c3b3725c435af84c6a860a1ed58f3662f0b395c461aa3c4c5e188" dmcf-pid="9BLfohJ6aB"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 위험이 높거나 노후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18ec8504c1aa56a0241b06f802dca966c6cb177507bd0ed93720a44642c04046" dmcf-pid="2bo4gliPAq" dmcf-ptype="general">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주가 필요한 이웃에게 국가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에 머물던 주거복지정책이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8de11fface6a7e090231f5eaa14e131c7845bbb4b16050cd725cd05e491ff1" dmcf-pid="VKg8aSnQkz" dmcf-ptype="general">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이전 대책의 법제화’”라며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82ec91978a3cf9efa2b2894370279041650298525dc094b519a181cfea3a68" dmcf-pid="f9a6NvLxk7" dmcf-ptype="general">허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화재 위험이 높은 불량주택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 △위생·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된 거주지 등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이주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과 지자체 협력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711cf9efa45bd02ac5b469d2512db1828f31a2fd58b27feb630c2fc5d4df39" dmcf-pid="42NPjToM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2/kukinews/20251122060239744fqof.jpg" data-org-width="500" dmcf-mid="0rHmX9WI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2/kukinews/20251122060239744fqo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791f7b2467613c7461bd6df331da9431766516809077da36d32d33f690d576c" dmcf-pid="8VjQAygRjU" dmcf-ptype="general">
           <br>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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