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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실채권 ‘0’인데… 배드뱅크 분담금 120억 [새도약기금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8: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은·케뱅·토뱅 1단계 분담금 0원<br>2단계 출연금 분담에 형평성 논란<br>기금 취지와 다른 ‘연대 책임’ 지적<br>"금융기관 책임범위 왜곡 말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AXSVGhk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1bf7fb1dedf27359a33d19ec429bca034de97e519de406c1e63498b1ad264f" dmcf-pid="0WcZvfHl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fnnewsi/20251124183522757uxax.jpg" data-org-width="570" dmcf-mid="tc2AiYNd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fnnewsi/20251124183522757uxa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3e414520f2ec44efdf9adc080f3e3e2bd7cb1f5b04158d1e959b4cd5ad9f875" dmcf-pid="pYk5T4XSjo"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의 은행별 분담금이 최종 확정됐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이 전혀 없는 수출입은행과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12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낸다. 
          </div>
          <p contents-hash="2cb7a0065d522c88bb74c45c73af56470bd13e250c0eb04b251dbbd0141ce8df" dmcf-pid="UGE1y8ZvoL"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케이뱅크·토스뱅크는 새도약기금 1단계 분담금이 모두 0원이다. </p>
          <p contents-hash="54c89b60cbab4fd0cae0e5febe436b8917914d0074b8b9d2bd1427354a2e897a" dmcf-pid="uHDtW65TNn" dmcf-ptype="general">3곳의 은행이 모두 새도약기금 프로그램 대상 채권인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대상 채권이 없는 세 은행이 2단계 분담금으로 각각 91억5000만원, 22억900만원, 7억7200만원의 출연금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p>
          <p contents-hash="4834a4fbabefade4ecb598c54d634c6b4f2c2d10b530eabfacfc2d78a659f2e5" dmcf-pid="72Z6bk4qki" dmcf-ptype="general">새도약기금에 은행권은 3600억원을 출연한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20개 은행이 분담한다. 분담은 먼저 각 은행이 들고 있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 규모에 따라 이뤄진다. 총 223억5300만원을 1단계로 조성한 뒤 지난해 말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총 3376억4700만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d91078495d50cf36c85defb8055af63c04d634f100586640bc63e8c3da7889b6" dmcf-pid="zV5PKE8BoJ" dmcf-ptype="general">20개 은행 중 수은과 케이·토스뱅크는 1단계 분담금이 없다. 정책금융기관으로 소규모 채권을 취급하지 않는 수은은 대상 채권이 없다. 지난 2021년 10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는 시차상 7년 이상 연체 채권이 없다. </p>
          <p contents-hash="ddd9998dd1025a63d756e1ba419ebe2d1991c4219b21bd410860cce1d30d82c6" dmcf-pid="qf1Q9D6bAd" dmcf-ptype="general">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역시 채권매각대금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1단계 분담금은 1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총출연금은 73억4300만원에 달한다. 1단계 분담액이 총출연금의 약 0.002%에 불과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47f922b03a52b5acc961eb12fb3e2d91eec0a2f50be450ddd334508a647ccda2" dmcf-pid="B4tx2wPKke" dmcf-ptype="general">신한은행의 총출연금(497억1600만원) 대비 채권매각대금(50억5800만원) 비율이 10.1%, 우리은행의 총출연금(496억3600만원) 대비 채권매각대금(54억4100만원) 비율이 10.9% 수준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p>
          <p contents-hash="d70fbbc9a95e6a5d50ee02f5bf131b5b7150b15228906e44e1f6959758e29a8a" dmcf-pid="b8FMVrQ9kR" dmcf-ptype="general">새도약기금 재원 마련에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실채권이 거의 없는 은행마저 '연대 책임'을 지는 모양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afadf97b0c1bfe2864d984c3f5600b600a72ef096e63240d791bc5e41388f648" dmcf-pid="K63Rfmx2NM" dmcf-ptype="general">김재섭 의원은 "연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은행에까지 수십억원대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회수할 채권이 전혀 없는 기관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2e9e1acf41e25d73aac5d10a176d3f3b06e03948513282e49c0a192c6f5206a" dmcf-pid="9P0e4sMVjx" dmcf-ptype="general">이어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책임이 없는 곳에서 비용을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금 조성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1cfb6a54139de613a0a2b482d2e8f861d362bbd98a04f85691e745e0c59c735" dmcf-pid="2Qpd8ORfkQ" dmcf-ptype="general">은행권 관계자는 "진보, 보수를 떠나 정권 초기마다 민생금융, 상생금융, 포용금융, 서민금융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은행들에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특히 수십억원, 수백억원 규모의 출연이 한차례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뤄지면 이는 배임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4a3cc76657c735fb01b4dc3a0113a8c8292918c4751179f8af09b08b2b4aea4" dmcf-pid="VxUJ6Ie4oP"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박문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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