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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 ‘복종 의무’ 없애고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공무원노조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11-25 22: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fQbCd8T2"> <div class="video_frm" dmcf-pid="3p4xKhJ6S9"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2S90E8Bv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Eaki3mjh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2S90E8Bv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5/kbs/20251125215307626yoge.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52088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0U8M9liPSK"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b3c2543cc7917cb920f5a1bf1fff639f98249a956afa52f8ad82aff0859561f" dmcf-pid="pu6R2SnQlb" dmcf-ptype="general">76년 동안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p> <p contents-hash="6a7810eaa2aee1a3b8b7c1ae967c4a9934d311da0d9e8f1e5fdf40d63601825b" dmcf-pid="U7PeVvLxhB" dmcf-ptype="general">상관이 위법한 지시를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p> <p contents-hash="231965a20e96d229ffb8abc394ee162a1ac47648061b5f0d73a7a43e64a83944" dmcf-pid="uzQdfToMyq" dmcf-ptype="general">환영한다는 의견과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9a142c259f774d52229c7c9fa82babcdcf2677b02eaa1d98fab8f522dc23223" dmcf-pid="7qxJ4ygRCz" dmcf-ptype="general">고아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zF26qORfl7"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f1f0e632c50c2b099bc662ee717dfc695019ae69e3ca35bda848bfa6a724feb" dmcf-pid="q3VPBIe4Wu" dmcf-ptype="general">2022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p> <p contents-hash="d1f9986bdfe8bf8c8ab687237e1c8d68363ed935162a358cc5c9edaf752cd04a" dmcf-pid="B0fQbCd8WU" dmcf-ptype="general">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은 공무원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04578f0d8c07841cdec47bd7481b11f1769c0a69de9de6b4370cb108dab5cffa" dmcf-pid="bp4xKhJ6Cp" dmcf-ptype="general">[류삼영/전 울산 중부경찰서장/2022년 7월 :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순응해라, (순응)하지 않으면 널 징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03941cdfb84fcd7121073abae161a01674d1059ff8f2219f5b383049532bb71" dmcf-pid="KU8M9liPv0" dmcf-ptype="general">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76년간 유지됐던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p> <p contents-hash="331612c3005fa31e8e1d6c709bab2ed9e5704eab1bda58ddbd7dfefeeb243979" dmcf-pid="9u6R2SnQv3" dmcf-ptype="general">대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가 생기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됩니다.</p> <p contents-hash="06a8629b77260b4b52035c98a6cf8a5192c5824ddd05c2fb659234a580f35113" dmcf-pid="27PeVvLxvF" dmcf-ptype="general">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p> <p contents-hash="2930f28152dcd2b35fbe4304d950e8cba2ba5c657dbeeaeb78e8ffa570e87e88" dmcf-pid="VzQdfToMTt" dmcf-ptype="general">[박용수/인사혁신처 차장 :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p> <p contents-hash="bd0bf7447061d4b73e8d989d619184fe2b0fe7fc2fa44f381aae14694670224f" dmcf-pid="fqxJ4ygRv1" dmcf-ptype="general">공무원노조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2d54a2e614023ebb745130199d5ee82115ed19d7da9dc2840541841b84b285df" dmcf-pid="4BMi8Wael5"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공직사회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p> <p contents-hash="0128a9702a74ed26a32c4787bd965383474068a3f773eb67a93710768fc37767" dmcf-pid="8JDOjqSrSZ" dmcf-ptype="general">[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부정부패 이런 부분도,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줄어들 거라고…."]</p> <p contents-hash="8d49297ddcdafc39c38000ae058a2570c37f69f7e22ee59b70308c942e7f4e18" dmcf-pid="6iwIABvmhX" dmcf-ptype="general">국가,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군인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8b94f6fbc71bf7c2e96272eca0301361193b14205d88d9e88adcc98f8d26478f" dmcf-pid="PnrCcbTsvH" dmcf-ptype="general">위법 여부 판단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f646f2da31e282c5a231850631b4161e175b3314a6f9bb0a09749a2ab93c691" dmcf-pid="QLmhkKyOlG" dmcf-ptype="general">[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공무원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p> <p contents-hash="5f8bb741476803ce65a532a52da78d3c7cd040140f40e9fbd7755f56597c9278" dmcf-pid="xoslE9WIyY" dmcf-ptype="general">인사혁신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규정과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cc86e9693b033c54e46317c135bbb10895b118feda2c4f4803ad3a053abdb3c" dmcf-pid="yt98zsMVyW" dmcf-ptype="general">KBS 뉴스 고아름입니다.</p> <div contents-hash="893b665f66b74ad5f68916db0057534f6f03794de98516d8f3a44204e070f8c1" dmcf-pid="WF26qORfyy"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성일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d29e8292da2fad5ef45252440ae4a9e9660cb5d9a8444dc878776b27744e00f1" dmcf-pid="Y3VPBIe4hT" dmcf-ptype="general">고아름 기자 (areum@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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