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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법원, 변협에 징계사유 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22: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ofGLqF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d79fc01efb1950f08a5390c4654dce024d8e058844b118094fa785bf720a4c" dmcf-pid="Ycg4HoB3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왼쪽부터)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nocut/20251125221802850erbe.jpg" data-org-width="710" dmcf-mid="xP1IR5Eo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nocut/20251125221802850er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왼쪽부터)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f1d9d8ea58476917ba53eb52d3b4fc807713c454438e37e61aba08f0db613f" dmcf-pid="Gka8Xgb0Ia" dmcf-ptype="general"><br>서울중앙지법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법관에 대한 욕설과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f69d8a745d81abe46ddfc0f264f9b10a98a42608f4211b72cbe637a889ebcb4" dmcf-pid="HEN6ZaKpIg"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p>
          <p contents-hash="22c21e5cfcace6dce5cfbaaf12a6d5d275dca9ca64c2cb2bfcaa8f24f7f42510" dmcf-pid="XSOLzsMVOo"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로 △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 두 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5e5d681efb7aff95f177ec4871a3f2cda46b3dc5f9631788c176d160fc5945" dmcf-pid="ZvIoqORfr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74dfce24d3a490fde8cc3605a241d11e5c83cc0bf42ccc9017ffa7f6373db6d" dmcf-pid="5TCgBIe4Dn"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1yhabCd8Di"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65OMZkLrA" dmcf-mtype="video/kakao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65OMZkLrA" poster="https://img1.kakaocdn.net/kakaotv/KAKAOACCOUNT/547857816/thumb/20251119202303"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387132?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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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p contents-hash="262cee547bc9520de83c580aa8160cfcb58935ebcf1c5c74ea08a09ba8406d71" dmcf-pid="tWlNKhJ6wJ" dmcf-ptype="general"><br>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앞서 한 전 총리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만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불허 판단에도 이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지휘에 따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6477b42f774296435c0501b8d343f468663fba76f626af8ba07ea0c2c1fb56da" dmcf-pid="FYSj9liPOd"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과 함께 노골적인 비난을 했다.</p>
          <p contents-hash="573fc371a55839a10d8694eefdd894807b878b1cae2248a24d5d1e1b172bcdb5" dmcf-pid="3GvA2SnQw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d9fdb2309afc30d91b61fad806aad9e3d384723f6f0fa52d906052a170c128f8" dmcf-pid="0HTcVvLxE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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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77f55849f7b180f9ab3977533c4db51fb9cc2ad078044d6d528bdf0bd375e4" dmcf-pid="pjLVYnztw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p>
          <p contents-hash="9ee86c89f1ba3d5841f8c0b5e075e36c4b94dddc4bdf521bf38f30604234c509" dmcf-pid="UAofGLqFmx"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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