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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결심 공판…특검 구형에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0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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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UjepDi71Fv"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63c795e6ccf5b11c066ad58a4c78df2805850374741de29555350fc19f8edae7" dmcf-pid="uAdUwnzt0S" dmcf-ptype="general">12·3 내란 재판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26일) 처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에 방조 혐의 특검이 어떻게 구형할 지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했고, 계엄에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8f4eaa261e05d9f7196d8499697f38b689e378612bc5873540df3650dc803a5e" dmcf-pid="7cJurLqF0l" dmcf-ptype="general">하혜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zki7moB33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0c96274b6c744de472b0c8e71e49861b89dec7863b8484c104b5f3ac2153f6f" dmcf-pid="qEnzsgb03C"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방조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p>
          <p contents-hash="83ddf9704ca0ab7050cef504111424dfbf928e30159dd4675ca9f40615093719" dmcf-pid="BDLqOaKp0I"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기소된 이후 세 달 만입니다.</p>
          <p contents-hash="51d577bd4a7db31eac1cc8ddb54237c35bf551f93e7c8320474786776c018984" dmcf-pid="bXhJFvLx3O"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함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4e17f637944406d2f97d09019329b95a338cace71de1d6e2915c7d1716e1c8e" dmcf-pid="KZli3ToMUs" dmcf-ptype="general">내란주요임무종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6df71b25f0a7e282b75929f7f4432e8fc227edcb91e0394351396bc76b32ead7" dmcf-pid="95Sn0ygRpm" dmcf-ptype="general">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a900cc18eef32339e3ea59a8b03e7e1841856bd16530cdefd7d906336859452d" dmcf-pid="21vLpWaeUr" dmcf-ptype="general">하지만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54ce121902f6983608d23d444fc48c06725db36f35b731a0b39143934e47e4b8" dmcf-pid="VtToUYNdUw" dmcf-ptype="general">이틀 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계엄에 적극 반대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98d5f0a6bbe0c375f14965269ccee85ce630c704977decbe4c85526017082b80" dmcf-pid="fFyguGjJ3D" dmcf-ptype="general">[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4일) : 왜 그걸(계엄 반대)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p>
          <p contents-hash="f9fd974f5c7fa240b82be3ea288acfec0bd174ba48f6402d3b1b7d397445dd6a" dmcf-pid="43Wa7HAi0E"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저희가,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p>
          <p contents-hash="61b9d9db88b899616fa17dbd7f1e56222c5c3d2635bbdd82e1a34635b3142f73" dmcf-pid="80YNzXcn3k" dmcf-ptype="general">[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4일) :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p>
          <p contents-hash="8b30ad86977f02f9c442c8374042486e5194850ec8a9a86b9ff0cd535e854a53" dmcf-pid="6pGjqZkLzc"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fb53894079f0021482e179bf2ab4a6a2e41224e298f6a8799589050923974b" dmcf-pid="PUHAB5EopA" dmcf-ptype="general">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04da7b74140010a2c1917e66060afeea8cae229ff5aff024c308360497cfc8" dmcf-pid="QF2Yn4XSUj" dmcf-ptype="general">선고는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dce1cad886efa9e736ac366adf2f7a7c18729644f3f912dff2b42770eb8b111" dmcf-pid="x3VGL8Zv0N" dmcf-ptype="general">계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d137bca3911ac1e13dcc7d5d5569a3ed54b26ff6b6c493402b505ca3427673e" dmcf-pid="yaIe1liP0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지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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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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