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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수익성·외환 안정 해법 모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2: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금, 외환시장 최대 '큰손'…단기 동원 아닌 장기적 로드맵"<br>기업 인센티브·서학개미 페널티 선 그었지만…"필요시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lxJwPK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9fd4f8fc7334d28fa9cf04e22ac647efb2ad2bfc4f08dc8090cc3f453079a4" dmcf-pid="Z7RZ3fHl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1/20251126123015974htkz.jpg" data-org-width="1400" dmcf-mid="GFCPeE8B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1/20251126123015974ht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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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5bcc7818d103d95e790023064a1b5e5ba3ff80b0b0142c8a76a0139a004c8d" dmcf-pid="5ze504XSHZ"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723582fec09ecc137c554e6f49283abbf3acbe32a4ef4815a6e7cd5be1b595" dmcf-pid="1qd1p8ZvHX"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3c2b4d8d3dd301860099add675293b265ad7b30b3aef01f3f45169165a1bb1e0" dmcf-pid="tBJtU65TXH" dmcf-ptype="general">부총리가 외환시장을 단일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등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당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85620a8f2d6fbffb56639c35014ee6141748d46b85c8ed6ed957044e4c328602" dmcf-pid="FbiFuP1ytG" dmcf-ptype="h3">"연금 3600조 시대 대비…뉴프레임워크로 '동원' 아닌 장기 안정성 모색"</h3>
          <p contents-hash="edf6ee01e5be54fd3d9b0617ff2b386f032d309803592cfb1b47dcd10e1a05f1" dmcf-pid="3Kn37QtWXY"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가 제시한 '뉴 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금의 본질인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운용 틀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39b029b6a84d2e1709085ee4327ac3f4fbb9837382bb5c2863be2e84a53e0d91" dmcf-pid="09L0zxFY1W" dmcf-ptype="general">그는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로 어느 시점이 지나 기금 회수를 위해 달러를 매각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환율의 절상과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87efeac66d3db2f8b51bb538f132ba867ed0dd7f6d93df1fd6f9aa5d3c4afcc" dmcf-pid="p2opqM3G1y" dmcf-ptype="general">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투자 규모만 약 3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 부분이 연금의 해외투자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환율 하락(원화 강세) 압력을 상쇄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68b9a39fe7336616ef8439c65b1c5bd75530af18f4cd5635c5ade511e7840b05" dmcf-pid="UYBOS3mj1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단기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2fad43cca2e4c4943ef0d1de2048482466ef2846724d34a476a60a46612b549" dmcf-pid="uGbIv0sAHv"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동원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1edb91ab7b4b1d7ab86bb6ab414599d52c8dca18bde3af3878ac75049c2aff" dmcf-pid="7HKCTpOc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1/20251126123016261alye.jpg" data-org-width="1400" dmcf-mid="HFSMirQ9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1/20251126123016261al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5efcf086d1cee3f94181a5d6f6aea5229b7401672cb6d405c75943212b26d91" dmcf-pid="zX9hyUIk5l" dmcf-ptype="h3">전략적 환헤지·기업 인센티브…모든 가능성 열어둬</h3>
          <p contents-hash="83dcf716a1b212717bb4c8f7a6569e6eeb23667f42df97d18c38a45bc9fe7460" dmcf-pid="qZ2lWuCE1h" dmcf-ptype="general">시장의 관심이 쏠린 '전략적 환헤지' 재개 여부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주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도 기금위의 일원으로서 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aae943201c645e06ae7798cc0401265bb3655fdb4aaad5bfd8eedd6d7c7fa2d" dmcf-pid="B5VSY7hDHC" dmcf-ptype="general">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의 원화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수출기업들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우선시했다.</p>
          <p contents-hash="d5588327d13d586f850fe525deea37a6b0750e488feddca306b4475b3cc9b862" dmcf-pid="b1fvGzlwHI" dmcf-ptype="general">다만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p>
          <h3 contents-hash="4171ba0d5e23481c773ce54c45ff78a712a51a2a6439827b79b508196a777b2c" dmcf-pid="Kt4THqSr1O" dmcf-ptype="h3">'서학개미' 세제 페널티?…"검토 안 하지만 상황 변화 시 열려 있어"</h3>
          <p contents-hash="252a9094ffae2e4e9b9c935644f9df04c11fa43935e97572fafb2ede485dd860" dmcf-pid="9Js4xAV7Zs" dmcf-ptype="general">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책도 언급됐다.</p>
          <p contents-hash="6194d936d1f066556eb3977cb0144f8fe2ac97ab5229be68e55f67254ec7dbec" dmcf-pid="2iO8Mcfz5m"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상 페널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이 변화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4c37871b285c285ce2e1ba57d8acec176cd6a464a9e14b6d73cbbeaf4a0099" dmcf-pid="VnI6Rk4qXr" dmcf-ptype="general">배석한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증권사 소집과 관련해 "서학개미들이 개장하자마자(오전 9시) 달러를 매수해 환율을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있어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f3335106a190373dd6aae6b7a062595850ac81e677d6fe3d4e155de2720e393" dmcf-pid="fLCPeE8BXw"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등 대외 요인에 국내의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원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754158288f783352cb323767d6f2d05413cf39ec9a11a8e26da7284087eb6e5" dmcf-pid="4ohQdD6b1D"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전략적 환헤지'<br>환율이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원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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