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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물음에 "국민카드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11-26 16: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흰머리 말꼬리 형태로 묶고 보호관찰관 동행하에 법정 출석<br>외출제한 명령·재택감독장치 훼손 혐의 부인…내달 2차 공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It24XS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85a49e7974b80df3747bef02cc52303ba475b1c59908999426bf0b5050588f" dmcf-pid="HCCFV8Zv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1/20251126161130098gskl.jpg" data-org-width="1400" dmcf-mid="Yi4aCSnQ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1/20251126161130098gs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ee7d5a366998f6acd3383745187961ef3e74d9341d37943457d8632cd8a4c6" dmcf-pid="Xhh3f65T5O" dmcf-ptype="general">(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p> <p contents-hash="625a2289cea9f8f9a0a982e03f419b7454178d2129f029f064d43219ab4e36a0" dmcf-pid="Zll04P1yHs"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e38f26da9a1bb38f25c24c0804e7435bb6f7df206c6f1baa323687f14ec707bf" dmcf-pid="5SSp8QtWtm" dmcf-ptype="general">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e4dacbfe83b8c106961a89fd095587f1deb3a02f3d904d0abf6fa2f7a889870b" dmcf-pid="1vvU6xFYZr"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2d0bcdb5579e5ee147dabc73676b7831c1ed8bb2f8bd6a8891aad4d3f9059aa" dmcf-pid="tTTuPM3GHw" dmcf-ptype="general">남색 계열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조두순은 흰머리를 말꼬리 형태로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p> <p contents-hash="67c4533e815d87d52997e3414d99fa70af94af311446fd39307ba030194f8c6e" dmcf-pid="Fyy7QR0H1D" dmcf-ptype="general">말귀가 어두운 듯 헤드셋을 착용한 조두순은 인정신문, 진술권 거부 요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제대로 들리지 않아 연신 변호인에게 확인했다.</p> <p contents-hash="3724f268f0727711bed45cf2a2f2f9e9429611e42fa584c282163685f03d5e8b" dmcf-pid="3VVoOhJ6tE" dmcf-ptype="general">특히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물음에 "국민카드요?"라며 되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조두순의 귀에 가까이 대며 명 국참에 대해 설명했다. 두순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한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f0c30bab936f963204cdb00aa79d03611bcc5e2859443d5a5c5ea685f761c0e5" dmcf-pid="0ffgIliPHk"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전체적으로 (혐의를)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밖으로)나간적 없다고 하며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8170c371306fece2019f2e3b2d92109f832c24287c2445f44cdb9d81e1cb96" dmcf-pid="p44aCSnQZ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26625972e15e40830838af854bb7297fdfb2adeefe658962dfd7d74f8b5c34e" dmcf-pid="U88NhvLxHA" dmcf-ptype="general">변호인 측은 "조두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07da2bdd6f5c45d54d0f79d6f6296d9da0330c5e848185b7e1b76308da3935a" dmcf-pid="u66jlToM1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토를 위해 차후 기일을 잡아 속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c10722463609fdfa3672a8e2a9d4f729735fbdad2c6cddf978ef027b08af0e" dmcf-pid="7PPASygRGN" dmcf-ptype="general">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두순이 현재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그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4f3d71c19f9113d0ef0864ec1a8406d0c3bfce26cf2910f2aee8b847710d6b0f" dmcf-pid="zQQcvWaeHa" dmcf-ptype="general">또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차후 기일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6476bf3f10ed5b6f72f0612003bbf16f4886edbbbd69e3024a4fe0d0e268a819" dmcf-pid="qxxkTYNd5g" dmcf-ptype="general">1차 공판 후, 조두순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섰다. 조두순의 법정 출석과 퇴정 모두 보호관찰관의 동행하에 이뤄졌고 이날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912192c1281510d6e69c4c184fb894e58d82facc190b288f1505e2d36d11840" dmcf-pid="BMMEyGjJYo" dmcf-ptype="general">조두순이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의 악화와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고려해 보호관찰관의 동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주거지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0f6679809dd0449c0e623e61d7e110a494ee960dfd2b99ad6b58688cf766a2e" dmcf-pid="bRRDWHAiXL" dmcf-ptype="general">조두순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bb38625bc73af8c1977ff9dffee38638682a705b7b0fa70e34b10acdaf0409f" dmcf-pid="KeewYXcnYn" dmcf-ptype="general">조두순은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두순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무단외출 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967b32e8cbf2250f3962cafa73abaf4d0d59200afa8356b3e606b33de3ab1c89" dmcf-pid="9ddrGZkL5i" dmcf-ptype="general">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p> <p contents-hash="584f9393da417eeaa7e8d1c25757c1694ee1763a895b409a5b33c1bc953508c2" dmcf-pid="2FF4oN9UXJ" dmcf-ptype="general">ko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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