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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속도…"한덕수 2심부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14: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추가특검도 검토…국힘 사과는커녕 민주당 탓, 해산될 것" 12월3일 국회 본청앞 현장최고위 열고…K민주주의 좌담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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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NEWS1/20251130141513267kkol.jpg" data-org-width="1400" dmcf-mid="6WFrVHvm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NEWS1/20251130141513267kk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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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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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윤지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재판 관련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재판 진행으로 국민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특검 구성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인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한다"며 "내란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 아니라 국민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월 3일 당일 행사에 대해선 "국회 본청 앞에서 일종의 현장, 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 K민주주의 (관련)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 성과, 의미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7시 시민단체 중심 국회 앞 집회에 (당이) 결합한다"며 "12월3일 시작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 주간으로 삼아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과정으로 삼겠다. 당원의 날 행사를 12월 14일 기획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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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6시 30분 울산 롯데백화점 앞 열린 촛불집회에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NEWS1/20251130141515365uhyx.jpg" data-org-width="1400" dmcf-mid="XMEauhrN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NEWS1/20251130141515365uhy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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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6시 30분 울산 롯데백화점 앞 열린 촛불집회에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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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앞으로 남은 6개월간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대전환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 권력 심판이자 대전환, 대도약 성과를 평가받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고 했다.
 공천 일정 관련해선 "2022년도에 비해 상당히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며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절차가 완료되고 실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이를 가능하면 10일 이전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격심사에 문제가 혹여 발생하면 이의신청해야 해 이의신청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그다음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중앙당은 시도지사, 시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공천하게 돼 있다"며 "동시에 보궐선거가 진행되니 전략공천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재보선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4월 중순까진 공천 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조 총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여당이 독자 추진할지에 관해선 "당은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필요하단 입장이라 어떤 방법이든 하겠다는 의지"라며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며 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1인1표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일각의 반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내달 1일과 2일, 4일에 토론회를 잇달아 진행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두고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조사에 대해선 "중간에 누구도 관여하거나 보고받아선 안 된다"며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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