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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단독망서비스 의무화"...정부, LTE 주파수 조건부 재할당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TE 재할당, 단순 주파수 관리 아닌 ‘5G투자 유도 수단’으로<br>"LTE 주파수, 이용자 피해 없으면 1년 뒤 반납할 수 있어"<br>재할당 주파수 가격은 ㄷ역별 경매가 대비15% 인하<br>5G 실내무선국 2만개 이상 구축하면 이통 3사 재할당 대가 2.9조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08PIrAiNH">
          <p contents-hash="5a7908c14eb112bc0e6abe721e2e5489479eb51724f7da653430009b30e46998" dmcf-pid="Zp6QCmcnkG"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3세대(3G)·4세대(4G, LTE)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전체(약 370 ㎒폭)를 기존에 사용하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재할당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SA(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d71372b72274bcd41e5cae0b4dcd04cdfad4402ee99c33ecdddb35cd56949634" dmcf-pid="5UPxhskLoY" dmcf-ptype="general">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4G 주파수의 활용도 저하를 감안해 해당 주파수의 낙찰가 대비 15% 할인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5G SA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LTE 주파수에 여유가 생기면 이용자 피해가 없는 선에서 1개 블록에 대해 1년 사용 뒤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b92d26c8110b7d778ab5e9c69567ea561f107e0e708ee84e813cefb4cac34e8b" dmcf-pid="1uQMlOEoAW" dmcf-ptype="general">LTE 주파수 재할당을 단순한 주파수 관리의 연장선이 아니라, 5G SA 신규투자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유도할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4e87e32fe609967b9ec55c026668e9ff270b2664e5179682fcaba036f84293" dmcf-pid="t7xRSIDg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윤영 수습기자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2025.12.01. you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fnnewsi/20251201155050066mzud.jpg" data-org-width="800" dmcf-mid="G1WGPfB3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fnnewsi/20251201155050066mz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윤영 수습기자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2025.12.01. you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3f9ea313df0036b6db8ec8324a352fa414c77eb1bdddb99a785e646414d19d5" dmcf-pid="FzMevCwaaT" dmcf-ptype="general">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를 열어 3G·LTE 주파수를 기존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 전략 재할당하고, 재할당 가격 산정 방향 및 재할당 조건 등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cbcdf40ac5352f66f0e396155fafa68b5418c617c87b45b9be1fa248872b6be3" dmcf-pid="3qRdThrNkv" dmcf-ptype="general"><strong>기존 사용하던 이통사에 전량 재할당</strong><br>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기존 사용 중인 총 370 ㎒폭 전량이다. 쉽게 말하면 전세계약 갱신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284257ed0455752eee9196b5c042248cfe6a36e4934cc7d8afc18205a7033657" dmcf-pid="0BeJylmjkS" dmcf-ptype="general">KISDI는 "국내 5G 단말기 사용자의 20%가 4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5G 망이 NSA(비단독모드) 방식인 경우 5G 단말기도 4G 주파수를 이용하고 았다"며 LTE망 재할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98a073d4192c3c63ca4d613105c50baa5eb6eabe556ae3975a11694ecba7e5" dmcf-pid="pp6QCmcn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G 단독망서비스 의무화"...정부, LTE 주파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fnnewsi/20251201155050298syrb.jpg" data-org-width="800" dmcf-mid="HRnoHyCE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fnnewsi/20251201155050298sy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G 단독망서비스 의무화"...정부, LTE 주파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9341671aa60661342ee699234a189d17c2c34e00c289b22cfb321aae71bebe" dmcf-pid="UUPxhskLkh" dmcf-ptype="general">
           <br><strong>"5G SA서비스 의무화...1년 뒤 반납도 가능" </strong>
           <br>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를 재할당 하면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했다.지난 2019년 세계 최초 서비스 개시 후 '반쪽짜리 5G'로 머물러 있던 한국의 5G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동투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운링크 속도가 중요시 됐던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업링크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등 AI시대에는 네트워크 고도화가 중요하다"며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287d57b202e6f541e7339177c268bd07323d1e8605d5439abe31ff8bb45ba5e4" dmcf-pid="uuQMlOEojC" dmcf-ptype="general">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 낙찰가 대비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역별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재할당하는 3G·4G 주파수는 이용자 피해가 없는 한 내년 재할당 이후 1년 뒤 반납하거나, 5G 이상의 기술로 자유롭게 기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파수는 할당 당시 명시된 조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db51bb4e7dc13e00836ace4fb0a2c9d62720934662179248ba57f9e4b18c468" dmcf-pid="77xRSIDgaI" dmcf-ptype="general"><strong>재할당 대가 논란 시작...“과거 경매가 vs 현재 시장 가치”</strong><br>남은 쟁점은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이다. 설명회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는 "전파법에는 주파수 재할당 기준 가격을 결정할 때 시행령 1~4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1~4항 중 선택적으로 한 조항만 참조해 경매가격만 재할당의 기준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과기정통부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가격이 높아 네트워크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스타링크 등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버린은 AI 뿐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가격을 낮춰 재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6a1cd6c0ab8e9a5f3aa8ba0c4b9f2bd4ea578d0faa9e39e207ba3ce3f18b399" dmcf-pid="zzMevCwaNO" dmcf-ptype="general"><strong>이동통신사들, 엇갈리는 입장 </strong><br>SK텔레콤은 "2021년 LTE 주파수 할당 시 5G 투자분 만큼을 할인했던 가격기준을 이번 재할당에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LTE 주파수 재할당 역시 5G 투자계획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재할당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적용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LTE 주파수 경매가 있었던 2016년 경매대가를 해할당 대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10년전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라며 "현재 가치를 재할당 대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d31021a33794d6e89775efd0e58c12e5243ac1004c71e30fd0b3dde96cf3700" dmcf-pid="qqRdThrNks" dmcf-ptype="general">KT는 "KT는 정부 정책에 맞춰 5G SA망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5G 네트워크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dfb7b74e46c067d2d98885a2818d0caa824edf0cb7ea1a158d6506f9323e698" dmcf-pid="BBeJylmjNm"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LTE 주파수 할당 대가로 5G SA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같은 투자비 부담을 주파수 할당 대가에 참조해 줬으면 한다"며 "5G 투자 인센티브 역시 실내무선국 설치에만 한정하지 말고, 고속철도나 지하철 등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인세티브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42f4bc7d411e1f068366c0aee364b87a112e3810c44b25c2b4f45aff6ccfe476" dmcf-pid="bbdiWSsAcr"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3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과 가격 산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이동통신 회사별로 주파수 재할당 졸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0ae70bbfdab9f8ca46aa9e18dad3fc8322ed41f80f9afd4bc92394b0de0bed" dmcf-pid="KKJnYvOccw"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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