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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파수 재할당 공방전…정부는 '5G 전환'에 중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8: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LGU+, 2.6㎓ 대역 대가 산정 의견차 과기부 "5G단독망 구축, 대가산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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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BUSINESSWATCH/20251201181223163unls.jpg" data-org-width="960" dmcf-mid="8Ir0BGSr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BUSINESSWATCH/20251201181223163unl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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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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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다가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은 같은 대역이라면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 재할당 대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비용 산정 논쟁보다 5G 단독망(SA) 전환을 통한 네트워크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조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15% 인하하고, 대신 5G SA 구축을 의무 조건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존 할당가를 유지하되 예상 매출 변화 및 5G SA 확산 등을 고려해 대역별로 재할당가를 15% 조정할 계획"이라며 "미래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5G SA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은 최초 사업자간 경매를 통해 이뤄지며,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재사용 여부와 대가를 다시 산정해 재할당한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6㎓를 포함한 LTE용 350㎒(메가헤르츠), 3G용 20㎒ 등 총 370㎒다. 3G는 2026년 6월, LTE는 같은 해 12월 기간이 만료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 재할당을 놓고 지속적인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2.6㎓ 대역 40㎒를 4788억원(8년)에 확보했고, 2021년 재할당 시 2169억원(5년)에 갱신했다. 이때 5G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27.5% 할인이 적용됐다. SK텔레콤은 2016년 동일 대역 60㎒를 1조2777억원(10년)에 낙찰받았고, KT는 해당 대역을 보유하지 않아 이번 논쟁에서 비켜서 있다.
 설명회 현장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정부는 지난 2021년 (LG유플러스 주파수) 재할당 당시 해당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동일성을 인정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같은 차종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동일한 대역에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대입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는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기준(1~4호)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행처럼 직전 경매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재량권 일탈 소지가 있다.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은 정부 재할당 정책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확보한 구간은 당시 장비·단말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았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를 초광대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양사 간 비용 논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5G 전환 가속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역시 단순한 이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회선 중 5G 가입자는 3792만개(65.8%), 4G(LTE)는 1928만개(33.4%)로 집계됐다. 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과 6G 대비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5G 전환 속도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5G 전환 유도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예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5G 비단독모드(NSA) 방식만으로도 현재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SA 전환을 꺼릴 수 있다"면서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3사가 사실상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자율적 경쟁이 쉽게 유도되지 않는다.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고 5G 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보경 (king@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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