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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5: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 있어…법정 공방 통해 판단·처벌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DzvnMV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4cbb650f1b53bd8f05b20897c918eae57d1caf190f3895dd72f53da4988602" dmcf-pid="1arByoe4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050312806sisx.jpg" data-org-width="1400" dmcf-mid="5qgeuIDg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1/20251203050312806si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b9e079f9a0072bebd9f45efdb0403bbae46b3f3a7f086163fa83d763030825" dmcf-pid="tNmbWgd85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p>
          <p contents-hash="47e87cd72621828df9d2ad8d8107ea4052e1216bbabdaee4131a9eec3e6134e5" dmcf-pid="FjsKYaJ65N" dmcf-ptype="general">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cad1b9fea149202963f51863e1b4bb982547e483c1eb0b6ff78cc27258a07b7" dmcf-pid="3AO9GNiP1a"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8eb0e550afa1c71d8a561e98ea77a539320690826a8ade70fde6bd6c0350234" dmcf-pid="0cI2HjnQ5g"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f7581745bd2097d8059533839a845364a4da2bb5dcffaf203503b39ffede3e3" dmcf-pid="pkCVXALxYo"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11e351a1336b5eb11df0b36491dde9d12ae971490c329a316a6ac8b7fd31f665" dmcf-pid="UEhfZcoMXL"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p>
          <p contents-hash="01b955abbf6468fbf6465a9dd0818574ce10bfda0aeae7ca1021c3e2fffbb75c" dmcf-pid="uDl45kgRXn" dmcf-ptype="general">전날(2일)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p>
          <p contents-hash="2dfe68aed04e5606555656bdf42163f0f7a06bd07fe6b0fd5f3fe93427fcb3b0" dmcf-pid="7wS81EaeG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p>
          <p contents-hash="8000b0128e6bc88fb17ad36d1a20bccde691156833d83922cbf3a3ff6066078d" dmcf-pid="zrv6tDNdtJ" dmcf-ptype="general">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945a2a7ce6818ce0448ee8e4b9d4375d091cc11d02be233d1b5945bbdad38539" dmcf-pid="qgwqTLRfHd" dmcf-ptype="general">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추 의원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귀가하게 됐다.</p>
          <p contents-hash="b1440d01f02637a1f59ba9f225441ecc9975edee758048cf7ac3f0c6b3fea797" dmcf-pid="BarByoe45e" dmcf-ptype="general">younm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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