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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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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6uddzwjJ73"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f7c6a6b128f49eb79cee6baa62f62560b276d8b0d9f037a4109be2ffa1c19907" dmcf-pid="P7JJqrAiFF" dmcf-ptype="general">1년 전 오늘(3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잊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계엄을 국회는 약 3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1c15ad5d8db40a9d40599fdf8aa16306b123c1d325dc0e3cb00c60d83f21f80" dmcf-pid="QziiBmcnzt" dmcf-ptype="general">송지혜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xqnnbskLF1"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318c9bf14372f5ac41546b77d03fe21fa255071d5233013da3c879125ee08ee" dmcf-pid="yD55r97135"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f2db8d5094aac1440c350876af0f3795a3db6cf0225133c4f7cfe5bdb26028" dmcf-pid="Ww11m2ztU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0f1d7f4b0d964534312c833c8ea5eb1b0d31999215a60509d61f9c9858140c64" dmcf-pid="YrttsVqFFX"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475067832f658506a95b15125606de6a226cae4da14380c90f002003f6645f0" dmcf-pid="GmFFOfB33H" dmcf-ptype="general">피의자의 경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2daa09748b6ea80ed2cd26d66a9668a5eb383afe4fc0d7992df40abe0a730e" dmcf-pid="H6EEQWhD0G"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db35e495ab925414279beac4a2c648a1914372bb94c76cc707381aa3995d90" dmcf-pid="XPDDxYlw7Y" dmcf-ptype="general">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꾼 행위는, 결국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7a5d4def1465f65855892c0579883d3958fbd60dcf0c085ba626a9f11592e35" dmcf-pid="ZQwwMGSrUW" dmcf-ptype="general">줄곧 혐의를 반박해온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2b996dc15dc6d8bdd02088fb3043de46880b79bfc7cb14e15358c665fad830" dmcf-pid="5xrrRHvm7y" dmcf-ptype="general">[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p contents-hash="26065eb9644bda3d740aa6354ccb0fea8903cad6c0ad6e6271e4d29492ebb546" dmcf-pid="1MmmeXTs0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도 즉각 환영했습니다.</p>
          <p contents-hash="3ef5dcc51a63ecd7d29f28a371bfb59a54d1e97b9f37cb426ea408207207fa6a" dmcf-pid="tRssdZyOpv" dmcf-ptype="general">[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26281bca83ca7b1cc13ce604b6fdecafaf763222cbdd5f9ebccecb4d9ca7bd" dmcf-pid="FeOOJ5WIp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39f952180e640392c706260965d00f2ba9a0643ff7043647adedca94c7c5a75" dmcf-pid="3dIIi1YCul"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12일 남았습니다.</p>
          <p contents-hash="be423d2af80405988b2ba53f3a1781f04fdfeb5aed3a3ca6a1f4bfa0132703a1" dmcf-pid="0JCCntGhFh" dmcf-ptype="general">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한 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2e94c3ba4b85dfbe11f4a93a39f31aee257176e1d1aa625cb19530d8c7bc09bc" dmcf-pid="pQwwMGSrp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학진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조승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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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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