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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고객에 비용전가 안돼"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반영 못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7: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BCDtGh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12d23121b34420057801cd50ce496898988f38368885505aec231263a5990e" dmcf-pid="qFQXvbUZ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저축은행이 오는 2026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은 저축은행 로고./사진= 저축은행중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moneyweek/20251204171739929hwim.jpg" data-org-width="680" dmcf-mid="7szOk5WI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moneyweek/20251204171739929hw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저축은행이 오는 2026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은 저축은행 로고./사진= 저축은행중앙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604f8f907666256e78df69e23907d7466f440c7a3e7543b02ed420a52a3a65" dmcf-pid="B3xZTKu5ZY" dmcf-ptype="general">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온 체계가 변경되면서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9711bba5d23ba5cb8cc450c321724d4baacef23ad4453374131af120697e3ef0" dmcf-pid="b0M5y971tW" dmcf-ptype="general">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차원의 자율규제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 형태다. </p>
          <p contents-hash="b065338f561d713d616c0c49fd66c7a0dc017062f6dda5701bb41087412cb2e5" dmcf-pid="KpR1W2zt5y" dmcf-ptype="general">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돼온 법적비용(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출연금 등)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2025년 12월 31일, 실제 금리 적용은 2026년 4월부터다.</p>
          <p contents-hash="bedf86f543120257bac17e5c12b287175a6e541bb9f104feed9f8f56a9158fa3" dmcf-pid="9UetYVqFXT" dmcf-ptype="general">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인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 법적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왔다. </p>
          <p contents-hash="d40f93f192f4e022a9e822ac2c7f94ba08bb7b0bf005fc474c30680f6bf07ebe" dmcf-pid="2udFGfB3Hv"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대규모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p>
          <p contents-hash="d04713d416dc722bc6cc3d7da3f1db36d0898ff2ed15fd211cc81e28e976d206" dmcf-pid="VIpwNGSrGS" dmcf-ptype="general">실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대출금리에 반영한 법적비용은 총 9631억원이며 이 중 예금보험료만 7313억원(75.9%)에 달한다.</p>
          <p contents-hash="6f7a094fd67e22e876be286df504b159d97cf1d849cdbcf6fa41a0efc7e7c6f8" dmcf-pid="fCUrjHvm5l" dmcf-ptype="general">은행과 상호금융권은 2023년부터 이미 업권 자체 규준을 통해 예보료·지급준비금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p>
          <p contents-hash="fb1a7b782c49fa6090f555dadf87ebafbbd77442a4eed91afe089ea56fbb412d" dmcf-pid="4humAXTsHh" dmcf-ptype="general">저축은행들은 이번 개정안이 업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보료 부담이 은행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ed269092cc149030d795a8dc307fb64090623e4093753fe93bb7583baf914216" dmcf-pid="8l7scZyOtC" dmcf-ptype="general">실제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 영향으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지금보다 최대 27.3%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19b770175fb9a950dcfbd4b12b3469c7f5fe7b7e73a8a83880e4727406a7bce" dmcf-pid="6SzOk5WIGI" dmcf-ptype="general">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권 간 기준이 통일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예보료율이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 반영까지 제한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5e4a510888689595c956bb959b162c508ab6f6c84c229b7a02857576e831d10" dmcf-pid="PY9Sm0Zv5O" dmcf-ptype="general">홍지인 기자 helena@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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