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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손정의도 지적한 韓 전력 문제…“‘AI 3강’되려면 전력직거래제 신속 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 전기 많이 쓰는 AI DC 지방에 지으려면 한전 거치는 전력 거래로는 한계 “수도권 전력망 포화” “접전력거래(PPA) 필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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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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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함께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전력 공급 구조’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는 초거대 AI와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현행 전력 거래 제도가 AI 산업 확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공지능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AI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기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빠른 시간 내 안정적(무정전), 경제적, 친환경(저탄소) 전력공급 여부가 결정적 요소”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전력구매 방식이 자가 발전소 건설, 인근 발전사업자, 전력회사, 전력시장(전력거래소)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시설이 아니라 초거대 AI 모델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대규모 연산과 냉각을 뒷받침할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해 ‘24시간 무정전·저탄소·저비용 전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50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전력 거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력 거래 구조는 여전히 ‘한전-전력거래소’ 중심의 단일 체계에 묶여 있다.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고, 기업과 데이터센터는 한국전력으로부터만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AI 기업이나 데이터센터가 인근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의 직접전력거래(PPA)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신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전력 직접 구매제처럼 실제 데이터센터라든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계에서 전력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AI 특구 지정 및 전력 거래 완화를 통해 안정성, 친환경성, 비용 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발전기와의 직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는 직접전력거래 허용이 지역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논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 수도권을 포함한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고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경우 인근 발전소와의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면 지방 투자 유인이 강화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교수는 “직접 전력 거래가 허용되면 지방 투자 유인은 분명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시장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거래해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남선 데이터센터협의체 분과장은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에서 전력요금은 임차료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직접전력거래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면 운영사와 최종 이용자 유치 모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력 수요의 급증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전력 정책 재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AI 데이터센터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12% 성장할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PPA 제도 완화는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전력 수요 예측을 반영한 국가 단위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AI 산업 육성이 에너지 정책의 일부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도 “AI 데이터센터와 인근 발전소 간 직접 전력 거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AI 선도국들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라며 “특구 단위에서라도 PPA를 허용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AI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은 최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한국의 AI 잠재력은 크지만 에너지가 결정적 약점”이라는 문제의식과 맞물린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연산 성능을 넘어 전력 확보 경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전력 제도 개편 없이는 AI 산업 성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1부에서 데이터센터법이, 2부에서는 AI 산업과 인재육성법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AI 산업 육성법 후속 시행령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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