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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법 놓고 다시 필리버스터...모레까지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5-12-12 18: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NpuXaelX"> <div class="video_frm" dmcf-pid="t8jU7ZNdW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MvRdfyOT5"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tIf8zOcy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MvRdfyOT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2/YTN/20251212181018448dle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88603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6Auz5jJT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dd282b49130b89f5ec9bfd7b24f049d7cb44ce6c1761ecf66ae8352d2a1a57e" dmcf-pid="3Pc7q1AiyY" dmcf-ptype="general">이 시각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8db4b36cee28d7c713450a1819dc7e4f4397c7657c66c2d5edc2615f2a373a0" dmcf-pid="036vym8BlW" dmcf-ptype="general">지금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1887fed0ec3f6efadc5d84db8cc6d6b4c65ff2cd6f291321913a2984f36ab215" dmcf-pid="p0PTWs6byy"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p> <p contents-hash="e5d757d3bd88d82e41babf9f9eee03648e123c683a9d72d2e3ec45e505cba7bf" dmcf-pid="UpQyYOPKvT" dmcf-ptype="general">강민경 기자!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uUxWGIQ9W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b5c05a60e7132a6415d9a34c12e5ef616676cc87393159d21efe1fbcc19af9f" dmcf-pid="7uMYHCx2CS" dmcf-ptype="general">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꼬박 채우고 오후 3시 15분쯤 끝났습니다. </p> <p contents-hash="748e77c43bbbc6fdf3a472628cd91d9bc210dcdd091c2ff965a583c9a07e6e37" dmcf-pid="z7RGXhMVSl" dmcf-ptype="general">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겁니다. </p> <p contents-hash="43d4de719a8df72349f2001c9c56a195a6500677130e15b44f58065591768917" dmcf-pid="qzeHZlRfyh" dmcf-ptype="general">범여권은 곧바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58312aaae50d11760b483d36853d13e2b58b47d90f82b3dad45beda9629f3f4" dmcf-pid="BqdX5Se4vC" dmcf-ptype="general">지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3시 30분쯤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71b567e64925a3abdc919e6684c6803bc6578b070ee5c408f30ac66a7c515cc" dmcf-pid="bBJZ1vd8lI" dmcf-ptype="general">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사법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을 이어가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d70056a7d0037633830f8d27856491cf2821a75003baef933f8a2f9c4724b33c" dmcf-pid="KrZnoQXSvO" dmcf-ptype="general">첫 주자인 이헌승 의원이 2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2b65ebf355393977fc6fa1c282e70c1d90316daa5436c3283c13ebebced7b70a" dmcf-pid="9m5LgxZvhs" dmcf-ptype="general">범여권도 곧바로 종결 투표를 신청한 상태라, 은행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ab28162bee011918327f1e84f12067a0090d5c101731056f3bda9df957a487b" dmcf-pid="2s1oaM5Tvm" dmcf-ptype="general">모레, 그러니까 오는 14일까지는 매일, 이렇게 필리버스터 시작과 24시간 뒤 강제 종료, 법안 통과가 반복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1a641f9dd7fa1cd94bd85ac95f87fa4370a7a5e2402983af2ba7f41c52664093" dmcf-pid="VOtgNR1yl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e1250a918e9c531ab5cdfa1a6e403744989f313a7684eaff60ca74172c959774" dmcf-pid="fIFajetWvw"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489c8f77496c4379ccbc47a5226207a2b0c91adc330ea080e7fe0adce739b079" dmcf-pid="4C3NAdFYSD"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 (kmk0210@ytn.co.kr)</p> <p contents-hash="538d13ae03b949f5cce6f934a345106e412a1b49f8a5c466492c155044a69abc" dmcf-pid="8h0jcJ3GvE"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62b145a254abafead7313a3f6f995689a254af9beac5f69f175339d40a19fc4" dmcf-pid="6lpAki0HC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8226f56c4dcb948fbce9275939f4a8ae7ba87f0075eb9687cdc614537bb25ce" dmcf-pid="PSUcEnpXy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d86e111d0d03863cd57396fda07998595f426810ae5377847eeddc935c89b6" dmcf-pid="QuMYHCx2C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f8c0437dc272f445296eebaca32e0c15ce5eec589f8f674c073f15905df38d20" dmcf-pid="x7RGXhMVyj"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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